Homo economicus

지역균형선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백채원

지역균형선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지역균형선발이란 서울대학교의 학생 선발제도로서 "각 지역의 잠재력 있는 인재를 골고루 선발해 학문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라는 취지 하에 지난 2005년 도입되었다. 이는 수학능력시험 점수 위주의 기존 선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 개인의 고교 내신 성적과 면접, 학교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전형이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비율을 꾸준히 늘리고 세부방식을 개선해 왔다. 이로써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기존의 2단계 전형이 통합전형으로 전환되어 완전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내신성적만으로 2배수를 기계적으로 선발하였던 1단계 전형이 사라지고,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전형이 경제 성장에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대학 입시는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경제 전반의 인적자본 축적(Human Capital)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노동준비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진학이다. 이들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수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은 양질의 고등교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정보 비대칭적인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선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그 목표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시간의 거의 대부분은 대학 입시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기관이기에 서울대의 입시전형은 학업 잠재력이 높은 학생들에게 공부 방향을 제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전반의 인적자본 축적의 양상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 경제의 성장이란 곧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선발이 개인의 미시적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제도의 결점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에 대해 보완점과 당위성을 논의할 것이다. 1. 과열된 사교육 시장 축소 지역균형 선발은 과열된 사교육 시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교육비 지출의 감소는 주입식 출혈경쟁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물론 교육에 대한 지출이 반드시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막론하고 지출되는 비용는 일종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왜곡된 사교육 시장이 초래하는 비효율성이다. 대학 입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나치게 사교육의 의존한 탓에 필요 이상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지출되는 것이다. 특히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중고교 과정에서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입식 교육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로 초래되는 인적자본 축적의 비효율성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가계 소득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는 이러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시사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 2000년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공교육비가 33조 5천억인데 비해 사교육비는 3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몫이 월등히 크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측면에서 보아도 가계 총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가계 지출에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5.4%로 가장 높은 항목으로 꼽혔다. 이중 사교육비는 27.7%로 공교육비 17.7%보다 높았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각각의 소비항목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사교육비의 증가는 다른 소비지출항목의 감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결국 소득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사교육비의 증가는 다른 항목의 지출을 감소시켜 개별 소비항목의 욕구충족에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박배진, 1997), 사회 전반에 투자되어야 할 인적, 물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전용되는 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과도하게 발달한 사교육 시장으로 말미암아 고학력 인재들이 사교육 시장에 흡수되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은 사교육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적으로 고교 내신 성적을 평가 기반으로 두고 있기에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을 유인을 줄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학능력 시험은 출제자(평가원)와 교수자(학교 교사)가 유리된 반면, 고교 내신의 문제 출제는 일선 학교들의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기에 학생들이 공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를 보아도 지역균형 전형이 도입된 이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서울대 신입생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였으며, 정시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9.2%였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수시 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1.5%로 다소 높았다. 또한 수능시험이라는 일회성의 시험이 아닌 고교 3년 동안의 종합적인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기에 재수, 삼수, N수로 표현되는 비효율적 시간낭비를 억제할 있다. 실제로 서울대의 재수생 합격비율은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인데 지역균형 선발이 많고, 내신 반영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는 등 입학전형 방식이 사립대와 달리 재학생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요 사립대학들은 내신 등급별 격차를 되도록 줄이면서 사실상 수능성적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형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재학생보다 더 긴 시간 수능을 공부하는 재수생이 유리할 수 있다. 입시 조사기관 퓨처플랜에서 지난해 주요대학 합격자 중 재수생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아도 성균관대의 재수생 합격자 비율은 61.3%, 중앙대 54%, 한양대 53.6%로 재수생 합격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이들 대학보다 합격선이 다소 높은 연세대(43.3%)와 고려대(47.4%)는 재수생 합격 비율이 더 낮았고, 특히 서울대의 재수생 합격비율은 24.5%로 크게 떨어졌다. 수학 능력 시험을 두 번 혹은 세 번 이상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재수 삼수는 개인으로 볼 때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낭비다. 이러한 수년의 시간 동안 진행되는 공부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 아닌, 고교과정의 반복 숙달일 뿐이기 때문이다. 2. 학생 구성의 다양성 확보 지역균형 선발은 선발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러한 우수한 성과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임은 자명하다. 지역균형 선발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에 들어오기 위한 관문은 대개, ‘수능’뿐이었다. 흔히 ‘정시모집’이라 불리는 전형은 일차적으로 수능점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별한다. 따라서 지역균형 전형이 도입되기 이전에, 서울대를 꿈꿨던 학생들이라면 오로지 수능점수를 잘 받기 위해 공부를 했고, 또 수능점수를 잘 받은 학생들만이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학기준이 ‘수능점수’라는 단일한 기준에서 좀 더 다양화 되었다. 따라서 단일한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학생들에 비해 다양한 선발기준을 갖출 경우 다양한 방면에서 더 능력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의 ‘인재’는 단지 시험을 잘 치르는 학생이 아니라, 창의력 있고 자기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대학수학능력평가’라는 단일화된 ‘시험’을 잘 치른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것보다는 학생부 기록, 내신 성적 등 다양한 방면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발방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지역균형전형이 학생들 학업 잠재력에 대해 더 우수한 판별방안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에서 보면 지역균형 전형 학생들의 학점이 정시 일반 전형 학생들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점의 상승 속도도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균형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학업 잠재력이 정시 모집으로 선발된 학생들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열심히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함으로서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지역균형 선발은 교육환경 격차에 따른 지방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낙후된 지방의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떨어뜨리고 이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공부 의욕과 교사들의 교수의욕을 감소시켜 더욱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지역균형 선발은 낙후된 지역의 학교들에 대학 입학의 접근성을 높혀줌으로써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다. 여러 실증연구를 참조할 때,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환경 격차가 대학 진학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강남 8학군만은 부모의 학력 격차와 같은 제반 요인을 고려한 이후에도 나머지 지역과 대학 진학 실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이들 강남지역에서 학부모의 학력분포에 의해 예상할 수 있는 입학생보다 20% 이상 더 많은 수가 입학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실제 상당한 지역 프리미엄이 강남 8학군에만 존재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 분위를 통제할 경우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등에서는 상위 대학 진학자의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반면, 영등포구, 중랑구, 용산구 등에서는 이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타고난 재능이 유사한 경우라 할 지라도 어떤 환경에서 교육 받았느냐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학습환경은 동료효과와 롤모델 효과 등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의 성취욕구의 형성 뿐만 아니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동일한 시간의 사교육과 공교육을 공급받은 경우라도 학습환경의 차이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지므로 학습환경은 사교육 투자의 효율성, 공교육 제공의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환경으로 인해 충분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경우 사회 전반의 노동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균형 선발은 지역별 교육 환경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이 도입되기 이전 2003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일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가운데 서울 학생은 24.9%,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개 광역시 학생은 28.2%였다. 그러나 그해 서울대 신입생은 10명 중 4명(39.6%)이 서울 출신, 10명 중 7명(67.3%)이 서울과 6개 광역시 출신이었다. 2009년 서울대 신입생 중 서울 출신의 비율은 36.7%로 줄었다. 군 단위 지역 출신 학생은 2005년 33.16%에서 올해 38.4%로 늘었다.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도 2005년 813개에서 올해 963개로 늘었다. 4. 계층 이동 촉진 지역균형선발제도는 계층 간의 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차례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 실제로 지역균형선발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서울지역 학생들의 비중은 줄고, 지방 출신의 학생들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의 보도 자료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2003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일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가운데 서울 학생은 24.9%,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개 광역시 학생은 28.2%였다. 그러나 그해 서울대 신입생은 10명 중 4명(39.6%)이 서울 출신, 10명 중 7명(67.3%)이 서울과 6개 광역시 출신이었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서울 출신의 비율은 36.7%로 줄었다. 군 단위 지역 출신 학생은 2005년 33.16%에서 올해 38.4%로 늘었다.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도 2005년 813개에서 올해 963개로 늘었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5년”, 조선일보 2009년 2월 24일자 기사)즉, 지역균형선발제도가 지방학생들로 하여금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문을 좀 더 열어준 것이다. 이렇듯 지방학생들이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관문이 점점 넓어지면 교육의 기회 불균등으로 고착화되는 계층 간의 이동이 촉진될 수 있고, 계층 간 이동이 촉진될 때 비로소 소득불평등의 문제도 개선되는 동시에 경제의 활력을 높여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 계층 간의 이동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만약, 사회적 계층이 고착화 된다면,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비효율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무리 계층 간 불평등이 심하더라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소득불평등은 열심히 노력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계층 간의 활발한 이동 기회가 제공된다면 경제의 활력이 생기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5. 예상가능한 반론과 재반론 먼저, 지역균형선발제도가 만약 지역균형선발제도가 없었더라면 정시모집으로 선발될 수 있었던 우수한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보다 ‘덜’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균형선발제도를 통해 선발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점이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다음의 자료가 이를 입증해 준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균형선발제도로 선발된 학생들의 학업 잠재력은 정시모집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정시모집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보다 대체로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학점’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능력을 100% 반영해주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학점이 학생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의 하나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의 자료는 지역균형선발제도로 선발된 학생들의 잠재력이 수능점수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뒤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지역균형선발제도가 ‘내신’ 및 학생부 기록을 주된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상기할 때, 과연 지역균형 선발제도가 평가방식의 다변화를 대변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내신 또한 역시 또 다른 ‘시험’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시험을 잘 본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수능에 비해 ‘내신’ 시험은 암기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더 잘받았다는 것이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는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의 결과에서도 지역균형제도로 선발된 학생들의 평균 학점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신관리와 학점관리의 높은 상관성을 상기할 때, 지역균형선발제도로 선발된 학생이 정시모집으로 선발된 학생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학점을 받고 있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표를 보았을 때 각 단대 별로 골고루 지역균형제도로 선발된 학생들의 학점이 정시모집으로 선발된 학생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대체로 암기에 많이 의존하는 시험을 출제하는 경향이 높은 인문대, 사회대 뿐만이 아니라 응용력을 더 높이 평가하는 공대, 자연대에서도 지역균형선발제도로 선발된 학생들의 학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결과는 비단 암기 능력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능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지역균형선발제도에서 내신 뿐만 아니라 학생부 기록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지역균형선발제도가 가지는 평가방식의 다변화라는 특징이 향후 더 강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선발제도가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근래에는 정시모집 이외에도 ‘특기자 전형’이라는 새로운 선발방식이 존재하여 단순히 수능이나 내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특기를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특기자 제도도 또 다른 지역균형선발제도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특기보다는 ‘내신’으로 일차적으로 학생들을 선별하는 경향이 있다. 특기자 전형이 사실상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역균형선발제도라 불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지역균형선발제도가 다른 선발제도에 비해 가지는 뚜렷한 장점이 있는데, 이는 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특히 지적되는 것이 바로 ‘창의력 부족’이다. 이러한 창의력과 독창적인 사고능력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교류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통해 학내 구성원을 다양화할 수 있다면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지금까지 지역균형제도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기 논의를 통해, 지역균형제도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지적하였다. 먼저, 지역균형선발제도는 선발방식의 다양화로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 선발 제도는 서울 및 대도시 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전반적인 성과의 향상을 이끌 수 있다. 또한 지역균형 선발제도는 재수, 삼수, N수로 표현되는 비효율적 경쟁을 예방하고 사교육 시장을 축소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선발제도는 계층간의 이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취지나 효과가 변질되지 않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억, 김대일, 서이종, 이창용, “서울대학교에 누가 들어오는가”, 2003윤형호, 김민정, “서울시 자치구별 상위학교 진학률에 대한 거주지 효과 분석”, ‘서울도시연구’ 2008“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 기회 형평성 제고방안”, KDI, 2011“서울대 지역균형선발 5년”, 조선일보 2009년 2월 24일자 기사“서울대 졸업생 학점,입학 전형별 분석… 인문대 지역균형,공대 수시특기자 ‘선전’”, 국민일보, 2009년 4월 7일자 기사“경제 민주화의 진짜 핵심은 활발한 계층이동”, 중앙뉴스, 2012년 10월 20일자 기사Richard Breen, “Inequality, Economic Growth and Social Mobilit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 1997, p.42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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