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o economicus

유로 국가 채무 위기 분석

김주수

안녕하세요~ 민초 10기 장학생 김주수입니다. 저번에는 가정의 자녀의 수의 선택 문제와 질 문제에 관련된 글을 써봤는데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난 호 글에는 수식이 너무 많았고 또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경제학을 평소에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접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조금 더 평소에 많이 접해 보고 수식을 요하지 않는 내용, 그리고 직관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소재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유로 국가의 채무위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로의 탄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1999년 유로가 출범할 당시 유로 국가들의 경제구조가 너무나도 상이하여, 당시 상태 그대로 단일 화폐를 도입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이 되어 다음과 같은 수렴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즉, 국내총생산 대비 국채비율, 이자율의 수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수준 등 거시적인 경제지표가 너무나도 달라서 그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의 화폐권으로 통합할 수 없었기에, 경제적 통일성을 위해서 이러한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GDP 대비 국채 비율이 60% 초과하지 않으며, 초과할 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국가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 셋째,장기 이자율 1년 평균이 가입국 중 최저 이자율을 보이는 세 국가의 평균보다 2% 포인트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기준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로존이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보국들 중 대부분이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못해 유로화가 무익으로 돌아갈 위험이 발생하자, 유럽중앙은행 등 기관은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들도 유로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준의 안일한 운영은 훗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합니다. 다음으로, 유럽 변방 국가들 (peripheral countries)이 가지고 있었던기존 문제점 그리고 유로화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주요 거시경제지표만을 놓고 본다면, 현재 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변방 국가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포함한 유로 국가들은 2007년까지 상당히 견고한 경제발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면적 성장의 이면에는 유럽 변방 국가들의 막대한 채무 누적이 있었는데요,이들 국가에서 유로화가 채택하기 전부터 누적되어 오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정치인들은 유권자에게 표를 얻기 위해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 자비로운 실업자 수당, 납부금액 대비 지나치게 많은 연금액,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임금의 세 배 혹은 네 배에 가까운 공직자들의 임금 수준 등이 행해졌는데, 이는 모두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지 포퓰리즘은 변방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해를 끼쳤습니다. 두 번째로,이들 국가는 전통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없었으며,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누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수출을 할 만한 제조업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방 국가들의 화폐보다 가치가 높은 유로화를 채택함은 추가적인 화폐평가절상을 의미했고, 화폐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확대해야할 상황에서 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추가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필요했으며, 이는 다시 한 번 재정적자를 초래하게 됩니다. 유럽 변방 국가들이 유로화를 채택함으로써 초래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변화 모두 국채변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유로 핵심 국가들 (독일, 프랑스)의 암묵적 채무보증으로 인한 낮은 조달비용입니다. 자금조달비용과 자금조달금액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가격와 수요량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높으면 수요를 덜 하고 가격이 낮으면 수요를 많이 하듯이, 자금조달비용이 높으면 자금조달을 덜 하고 낮으면 더 하게 됩니다.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금조달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릴 때 자금조달비용도 따라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 기관, 혹은 넓게는 국가가 자금조달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리게 되면 점점 자신의 부채상환능력으로는 상환할 수 없는 금액에 접근하게 되며, 이는 결국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가중시키서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 변방 국가들은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좋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와 같은 화폐를 씀으로써, 비록 유로 출범 당시에 한 국가의 파산에 대한 다른 국가의 지급보장은 없다고 규정하였지만,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암묵적으로 유럽 변방 국가들의 부채를, 만약 파산한다면, 독일과 프랑스 같은 핵심 국가들이 암묵적으로 보증해 주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금조달비용의 큰 상승 없이 자금조달금액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화폐가치 절상으로 인한 수입 증가, 수출경쟁력 악화. 심화되는 경상수지적자입니다. 유로화의 도입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핵심 국가들에게는 화폐 가치의 평가절하, PIGS 같은 국가들에게는 화폐 가치의 평가절상을 의미했으므로, 이미 기존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던 핵심 국가들에게는 더욱 수출을 많이 하게되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반대로 수출을 적게 하고 있었던 변방 국가들에게는 더욱 수출을 적게 하게되는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상수지와 재정적자가 함께 증가하는 쌍둥이적자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의 징조에도 불구하고 변방 국가들은 2007년까지는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2007년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는 결국 오랫동안 잠재되어있던유럽 부채 위기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글로벌 금융위기는 기본적으로 유동성경색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자금 유출과 총수요 둔화로 인한 실물경기의 위축을 초래하였습니다. 유동성경색으로 인한 은행들의 위기는 정부로 하여금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인한 자본개편을 추진하게 하였고, 총수요 둔화에 직면한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림으로써 경기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 부채는 늘어만 갔고, 결정적으로 2009년 10월 그리스 총리가 2009년 재정적자 예상치를 12.7%로 수정하자, 시장은 서서히 국가 부채, 특히 유럽 변방 국가들의 부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독일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2010년 5월에 그리스가 IMF와 EU로부터 bail-out을 받기로 합의를 함으로써 유로 부채 위기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유로존 국가 부채 위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부채 감축의 딜레마 즉,끊임없는 악순환입니다. 그악순환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재정흑자 요청되는데, 이는 곧재정긴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정부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재정긴축은정치적 비현실성을 갖습니다. 또한 재정긴축은총수요 감소로 바로 이어지는데, 이는 결국 GDP 감소를 초래합니다. 한편 재정정책 외에 화폐정책을 고려해볼 수 잇지만,화폐정책은 현재 이자율이 0%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자율을 낮추는 화폐정책은 수행이 불가능합니다.또한수출 역시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부진한 상황에서 총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바로 이러한 암울한 상황은시장의 유로존 변방국가에 대한 신뢰를 급감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합게 되었습니다.시장의 신뢰를 잃는 순간 자본조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다시 한 번국채 문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간단하게 여태까지 유로존 부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해결책과 가능한 시나리오들, 그리고 각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시된 해결책과 그 실패 이유 1. 재정흑자 전환: 정치적 반발과 협상 지연으로 실패 2. 국가부채 원금탕감: 취약한 유럽 은행들 의 자본 상태로 인해 실패 3. 자본조달비용 축소: 부채 위기 확산과 EFSF의 규모 불충분으로 인해 실패 4. 높은 경제성장 달성: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 모두 미약하여 실패 앞으로 발생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 1. 유로본드의 발행: 국채보다 우선순위 갖는 유로본드, 모든 유로 국가에 의한 보증, 부채/GDP 비율 합리적인 수준 유지, 미국 국채시장과 비슷한 규모 형성 2. 현재 상태 유지: 발표되고 있는 재정 긴축의 효과적 작용, EFSF와 ECB 등의 역할 제대로 수행, 유로 국가 구성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로 이자율 스프레드 및 절대수준 축소 기대, 점진적인 변화 3. 유로 지역 분리: 통화 재도입 관련 상당한 복잡성, 부채 표시통화 문제, 통화 평가절하와 경제 제반 위험 상승으로 인한 프리미엄 증가의 상충, 스프레드 확대 세 가지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 1. 찬반의견 상존: 핵심 국가들의 조달비용 증가, 인센티브 왜곡 <-> 유동성강화로 인한 조달비용 감소, 부채/GDP 60% 이상의 부채는 여전히 국가 개별 부채 2. EFSF의 규모 증액, 긴축 법안 통과와 관련한 정치적 교착, 낮은 재정 통합도, 수렴 기준의 빈번한 위반, 세계경제 침체 -> 현 상태 유지에 대한 신뢰 급감. 3. 유로 지역 분리는 핵심 국가들의 화폐 절상, 수출 시장 위축을 초래, 은행 신용 위험 상존. 변방 국가들의 화폐 절하, 부채 평가 금액 증가를 초래. 모두에게 치명적인 실수.

Thu Dec 22 2011 04:23: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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