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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제노포비아'

이창재

확산되는 ‘제노포비아’ ◇ 제노포비아란 제노포비아는 이방인, 외국인을 혐오하는 심리상태를 지칭하는 단어로 이방인, 낯선 이를 뜻하는 그리스 어원 ‘제노(xeno)’와 공포, 혐오를 의미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성된 말입니다.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중국인 조선족 오씨가 밤에 귀가하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 심리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4월 11일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에 대해서 합당한 검증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비난을 하는 사례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이민사를 가지고 있는 서유럽에서는 전후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노동인구가 부족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지만 점차 유럽 경제가 저성장의 국면에 진입하고,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를 겪으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실업난과 주택난 등이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1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약 5천만 명임을 감안하면 37명 중 1명이 외국인이 셈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 5월, 4만 4258명이던 다문화가정 자녀는 지난해 1월, 15만 1154명으로 4년도 안 되서 약 3.4배 증가했습니다. 결혼 이주민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해마다 약 2만 5천 명씩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척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 부문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높은 이혼율에 따른 가정 붕괴와 교내 차별,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양육 받아 어렸을 때부터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대응책과 사회적인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서구 유럽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인종폭동사태(파리 방리유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이 성년기로 접어들면서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인 2020년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피부색과 생김새만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겪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보다도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합니다. 이주민 2세에 대한 집단 따돌림과 같은 문제는 법률과 정책의 미비보다는 폐쇄적인 집단의식 속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외국인이 증가하면 한국인이 점점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물음에 절반이 넘는 50.3%가 동의했고, 외국인, 이민자를 위한 복지 확대가 한국인의 복지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37.3%가 동의했고 이민자가 늘어나면 한국인의 임금도 낮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37.%로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 다문화가정 지원의 방향성에 대한 논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동화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쌍방의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문화일국주의는 폐쇄적이고 반문화적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다문화가 쌍방향적으로 상호 침투되지 않는다면 한국식 다문화정책은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정 확대에 대한 우려와 기대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의 확대에 대해 범죄율이 증가하고, 국민간의 갈등(문화적, 종교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저출산과 인구감소 현상을 억제하고,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를 늦추며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폐쇄적 집단의식에 있다고 본다면 그 원인은 다른 말로 우리나라 특유의 민족주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기초 시각을 겸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의 개념 : 학문적으로 민족을 정의하면 남들과 구별되는 문화적 공통사항을 지표로 하여 상호간에 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렇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민족을 구별하는 기준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민족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구별된다는 입장과 주관적 조건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객관주의적 입장은 영속주의적 견해와 결합되며, 주관적 입장은 현대적 견해와 유사합니다. 먼저 영속주의적 견해는 민족을 과거로부터 이어진 영원불변의 존재라고 봅니다. 민족을 종족이나 조상, 언어, 종교, 전통문화, 영토, 관습 등 공동의 역사,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원초적 유대관계에 의한 종족적 형태로 파악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민족을 인종이나 언어, 종교 등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구별하기 때문에 객관주의적 입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반면 현대주의적 관점은, 민족은 법적, 정치적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시민으로 구성되었다고 파악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프랑스 대혁명 후 프랑스의 민족국가 성립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민족은 언어, 혈통에 의해 구성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민족 구성원들이 민족 공동체에 자신을 귀속시키고자 하는 주관적 의지가 민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는 혈통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한 객관적, 영속주의적 민족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민족주의란 스스로 민족이라고 자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의 통일, 독립, 자유, 발전, 번영을 지향, 추진시키려는 사상 내지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민족의 우월성을 전제로 합니다.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억하기 싫은 민족사를 생략하거나 영광의 역사를 과장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왜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중국의 동죽공정을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민족을 우월하다고 보는 의식은 다른 민족을 낮춰보고 무시하는 풍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민족에 대한 객관적 ? 영속주의 견해와 주관적 ? 현대주의적 견해의 대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민족주의를 일의적으로 개념 정리하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 지방분권적이고 봉건 영주의 지배력이 강하여 중앙집권이 필요했던 독일은 언어나 인종, 종교적 동일성을 강조하여 민족과 국가를 동일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시민들이 대혁명을 통해 ‘우리’가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관주의적 민족 개념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족주의는 자기완결적 논리 구조를 갖추지 못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를 어떤 개인과 집단 또는 계층, 계급이 사회와 자연에 대해 품고 있는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관념형태라고 할 때 민족주의는 자신의 체계만으로 사회변혁이나 정치행위의 지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필연적으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 시절 자유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도 민족주의를 부르짖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2차적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민족은 혁명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즉 혁명기의 민족주의는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차이점을 뛰어넘어 사회 구성원들을 민족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진보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테르미도르 반동에서 이어지는 ‘권리와 의무 선언’,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 왕정 복고 등은 질서의 기치 아래 조직된 민족을 생성했고, 구체제로의 복귀는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민족주의는 전통이라는 감정에 호소하여 민족적인 연대감을 확보하고 민족주의의 보수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족주의는 어떠한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민족주의의 순기능으로는 국민국가의 형성과 국력의 신장을 들 수 있고, 역기능으로는 자민족 중심주의, 조작 가능성, 민족주주의 반동(파시즘, 나치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정리 대한민국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혈통, 외모에 집착하는 민족주의가 아닌 개인의 소속감과 소속의지를 기준으로 함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한민족으로 여기는 민족주의로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외모는 다르지만 대한민국에서 뿌리내리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일까요, 아니면 외모는 같지만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원정 출산을 하고,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국적을 획득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일까요?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민초인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후리하게 토킹해 주세요.^^ 7기 이창재 기자 참고자료 뉴시스 2012년 4월 14일 기사 『이자스민 당선자에 '외국인혐오증' 공격 논란…인터넷서 비난글 확산』 (배민욱 기자) 조선일보 2012년 4월 15일 칼럼 『외국인 혐오증 깊어지면 '어글리 코리아' 된다』 (강인선 국제부장) 데일리안 2012년 4월 11일 기사 『고개 드는 '제노포비아' 네티즌 갑론을박』(스팟뉴스팀) 에듀윌 시사 상식 3월호 LEET 논술 핵심 배경지식 황남기 김종수 저

Thu May 10 2012 09:25: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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