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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북한 3차 핵실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Tue Feb 26 2013 04:53: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북한 3차 핵실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규탄 성명과 함께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제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실험 강행 이유 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 2087호가 통과한데 대한 불만을 핵실험을 통해 강하게 표명. ②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내부 결속 강화에 큰 도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통치자에 대한 신뢰 약화와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단행된 권력 엘리트 숙청과 교체에 따른 핵심 계층의 불만, 특히 군부 강경파의 반발에 대응하여 정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가시적 ‘업적 쌓기’수단의 필요. 외교적 자주성과 핵 억제력 확보를 과시. ③ 대북 제재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의 협상 재개. 미국의 위협을 억제하려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 체계 구축 필요.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대북제재,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함. 핵 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지원을 크게 얻어낼 가능성 있음. ④ 대중정책 면에서의 이득.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에 동참한 것에 대한 강력한 불만 표출. 중국의 대북 식량·경제 지원도 기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새로 등장한 시진핑 체제가 북한을 무시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 있음. 2003년 대북 원유공급 중단 사태처럼 ‘일시적으로’ 대북 원조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지만 중국은 북·중관계가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라는 사실 인식. 미·중과 중·일 간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선 북한의 활용가치가 중국에게 작다고 할 수 없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망하는 게 중국 입장에선 훨씬 더 치명적인 손실. 핵실험 이후 중국은 ‘강력한’ 대북제재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미 협상과 6자회담 재개를 적극 촉구할 것이며, 대북 식량·경제 지원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조치일 뿐 장기화할 순 없을 것이라 예상됨. ⑤ 대남정책에 대한 효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경험. 이명박 정부처럼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면 핵 위협과 안보 위협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대북 유화정책을 유도할 수 있음. 핵 위협과 무력도발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는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남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향후 전망 북한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적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 도사린 식량난, 경제난입니다. 핵 보유에 집착하면 북한 운명을 재촉하는 대북제재와 국제적 고립만 심해질 뿐입니다.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한 내부 단속도 장기화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보면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 구축도 첩첩산중이며 설령 북한이 핵탑재 ICBM 체계를 구축한다 해도 북한 생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기본 생리가 바뀌지 않는 한 세계적 패권국인 미국이 북한 협박에 굴할 것이라는 기대도 공허한 환상에 불과하며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북한의 몽니를 받아줄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을 타개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저력과 외교적 영향력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처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7기 이창재 기자 참조 주간동아 875호 40~41p 엄상윤 세종 연구소 연구위원 한겨레21 949호 “이슈추적” 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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