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김민정

ODA 그리고 죽은 원조

Thu Aug 30 2012 16:21: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국제 개발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도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호가 되어 갑니다. 앞선 호에서 이야기 했듯이 우리 나라에서도 날이 갈수록 저개발 국가와 빈곤국을 돕는 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최초의 국가인 만큼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세계인에 대한 연대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은 현재 ODA를 통해 많은 빈곤국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ODA 분야에 대해 막연히 들어본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새로 급부상하는 유망 직업으로서 ODA 전문가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ODA에 대해 간단히 그러나 꼼꼼하게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서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 기관이 개발 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합니다. 공적 개발 원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입니다. 양자간 원조는 우리나라의 원조 방식 중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조 유형으로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양자간 원조는 증여율이 100%인 무상 원조와 증여율이 25%이상 100% 미만인 유상 원조로 구성됩니다. 양자간 원조와는 달리 공여국이 국제기구 앞으로 출연을 하거나 출자를 통해서 수원국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공여국과 수원국간에 간접적인 지원, 다자간 원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이라도 특정한 목적이나 지역을 설정한 경우에는 양자간 원조로 간주합니다. 다음으로 ODA의 기본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원조가 핵심이 되는 OD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이 외에도 각 공여국이나 국제 기구 및 기관에 따라서는 경제성장, 민주주의의 확산, 평화와 안정의 유지, 지속 가능한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공여국이 채택하는 목적은 빈곤퇴치이며, 이는 사회, 경제, 정치, 안보 환경 등 다각적 측면의 개발활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간의 상호 협력 및 시너지 효과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DA를 비롯한 국제 개발 협력 활동 전반은 빈곤 해결을 통해 인류의 정치적, 경제적, 인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을 재고, 보호,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의 ODA 참여는 국제 개발 분야에 있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부터 중국의 속국으로, 또 일제의 식민지로 상처 입었던 한반도. 그도 모자라 분단의 아픔과 한국 전쟁의 화마까지 훑고 간 한반도는 당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6.25전쟁 이후의 한국은 2/3정도의 국가 제반 시설과 생산 능력이 파괴된 황무지였습니다. 최빈국이었던 절대 빈곤 국가 한국은 이후 1945년부터 1995년까지 국제 사회로부터 약 120억 달러 가량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계 10위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 기적의 뒤에는 미국, UN 등 국제 사회의 원조의 힘이 있었겠지요. 어엿한 OECD 내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 거듭난 한국은 이제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질 차례가 됐습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ODA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장차 ODA 전문가를 꿈꾸는 것은 현재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을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빈곤국들에게 원조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국제 원조는 때로 수원국의 국내 정치 메커니즘과 맞물려 오히려 부패, 질병, 시장왜곡, 빈곤, 원조의 악순환을 불러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ODA 분야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은 앞으로 이 길을 걸어나갈 국제 개발 예비 전문가들의 몫이겠지요. 그들을 위해 책을 한 권 추천합니다. 책 제목은 『죽은 원조』. 아프리카인 저자 담비사 모요가 아프리카 경제 문제를 가장 아프리카적인 시각으로 풀어낸 책 입니다. 저자는 1970년 이후로 3천 억 불 이상 개발원조금을 받아온 사하라 이남의 국가들이 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 주목하여 원조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ODA가 전부라는 식의 생각에서 벗어나 앞으로 국제 원조가 나아갈 길을 진지하게 통찰할 수 있는 ODA 꿈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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