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 아고라

정재훈

아고라 : 첫번째, 박근혜 정부의 인사 사건

Sun Jun 29 2014 15:04: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이번 민초 아고라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필자가 기대하는 바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사건’을 두고 민초의 의견이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보다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응답에 답한 민초인의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사건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3기 주선민 : 세월호 사건의 충격이 컸던 만큼 국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다. 그런 와중에 청문회까지도 가지 못하고 연이어 총리 후보가 낙마한 상황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문창극 후보의 경우,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사관에 치명적인 결함을 보임으로써 실망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는 문 후보를 총리로 세우고자 했던 현 정부의 능력과 역사관에까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8기 이창재 : 인사는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앉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부터 우려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보답성 인사의 문제점이 극심하게 드러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인사는 아니더라도 최악의 인사는 피해야 합니다. 권위의식에 젖어 있는 인사는 피해야 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 속에서 약자인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워 지지를 얻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권위의식에 젖어있는 사람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11기 김규완 : 능력과 자질을 고려한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매 정부마다 코드 인사가 문제 되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13기 강현주 : 박근혜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곤 했던 소통의 부재 문제가 이번 인사사태에서도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장관 등 중요 직책에서 반복적인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무엇이 문제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여전히 모른다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지 알기 위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의 사퇴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인사행정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상황 전반에 대한 유감 정도만 표시할 뿐이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바른 인재상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기 김철민 : 인사사태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혹은 청문회에 가기 전에 후보자가 낙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 풀이 좁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사태에서의 독단적인 면을 보았을 때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견제 장치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고, 정책 실패에 따른 페널티인 정부 신뢰도 하락과 조기 레임덕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기 홍세민 : 우리나라에서 총리를 할 사람이 그리도 없나 안타깝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정부는 인사를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11기 이현지 : 보수 인력풀이 얼마나 협소한지 스스로 보인 것 같아 아쉽다. 후보자로 누군가를 내세우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체검정에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정말 인물이 없다면 두루 얻어 새로운 누군가를 발굴할 수는 없었을까? 세월호 이후 많은 국민은 국가 개조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선거를 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준 행태는 국가 개조가 아니라 국가 후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심각하다.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매우 중요하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사건’에 대한 민초인의 더욱 다양한 생각을 담지 못해서 아쉽다. 문의 : okpeter90@g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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