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법(法)스데이

chap17. 일본의 사법시험제도

김찬송

에필로그 일본에 유학을 온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공부한 기억보다는 논 기억밖에 없는지라 양심에 찔리긴 합니다만...^^;; 12월부터 1월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 민법세미나생들도 5명 정도가 합격했다고 하던데요, 그럼 일본의 사법시험제도의 내용과 약사, 준비방법 등을 살펴봅시다. 본문 1. 일본의 사법시험제도란 일본의 사법시험제도는 한국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법학능력을 측정하는 법무성 주관의 시험을 1차부터 3차에 걸쳐서 치르고, 사법연수소에서 연수를 거친 후 사법시험 및 연수성적에 의해 재판관 또는 검찰관으로 임용되는 방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는 '구'사법시험 제도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한국에서 흔히 '사법시험'이라고 일컬어지는 종래의 사법시험제도는 2010년을 기하여 일본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구'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이 등장한 것이 '신사법시험'입니다. 이는 흔히 '로스쿨제도'라고도 통칭되는 것으로서, 대학 4년을 이수한 '학사자격취득자'가 '대학원 입학시험에 준하는' 로스쿨 입학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로스쿨에 입학하여,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3회의 기회 이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된 제도입니다. 여기까지를 읽어본다면 일본의 사법시험제도는 그 내용과 약사가 완전하게 한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한국과 다른 부분입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 로스쿨이 설치되는 학교의 경우에도 법학부가 존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토쿄대를 비롯한 유수한 대학들이 법학부와 로스쿨을 병치시킴으로써 법학부를 졸업한 학생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의 경우 법학 외의 학문을 수학한 자로 하여금 변호사 자격을 취득케 하여 전문변호사를 양성케 하고자 함을 목적하는 반면에, 일본은 법학 경력의 일정치 이상이 필요함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예비시험'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그 인정을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도입되지 아니한 제도로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예비시험'을 합격함으로써 로스쿨 졸업과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로스쿨을 졸업한 자와 동일하게 변호사시험(신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예비시험을 통과하는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만,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일본에서의 사법시험 준비방법 어느 나라든 '사법시험 준비'라는 장벽을 앞둔 '고시생'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고시생의 공부방법' 또한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사법시험 준비는전술한 바와 같이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종래의 기준에 의한 설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목에서의 변경도 다소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음의 방법에 의합니다. 우선 준비를 위한 서적에 관해서는 다양한 카페와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의 '대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서는 민법의 경우 과거에는 와카즈마 사카에(아처영. 말 그대로만 해석하면 '우리 아내는 이쁘다'라는 뜻이 됨;;)교수님의 저서가 유명했으나 현재는 우치다 교수님의 민법 시리즈가 유명하며, 형법의 경우에는 야마구치 교수님의 저서가 총각론 통합본으로 유명하고, 상법의 경우에는 리걸마인드 시리즈가 유명하다가 합니다. 하지만 교과서만으로 부족한 점은 한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연히 교과서 외에도 판례집을 보도록 하는데 '판례백선'이라는 책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단 이 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해 발행되는 책이 아니라는 점. 이로 인해 학생들은 2002년도 발행 책자를 아직까지 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판례가 '백개'를 넘는다는 점. 분명 백선이라 함은 백개를 골랐다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백개를 넘는다는 우소 아닌 우소가 존재하지요. 공부 방법으로는 학교 수업보다는 요비코, 쥬크(이상 학원을 가리키는 표현임)에서의 공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학교에서의 수업은 여기 니가타대학의 경우 1학년과 2학년은 기본 법학지식을, 3학년은 발표 혹은 모의재판을, 4학년은 졸업논문준비를 위주로 공부한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준비에 다소 불일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공부시간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만,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10시 정도에 끝낸다고 하니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봐왔던 고시생들과 달리 마음의 부담이 덜해보인다는 점에서는 부러운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3. 신사법시험을 합격하면? 신사법시험을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1년 가량의 연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후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재판관 혹은 검찰관으로의 임용을 노리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잃어버린 10년'을 넘은 '잃어버린 20년'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변호사들 조차도 당장 한달 수입 10만엔(130만원 정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자기 스스로 자신의 파산서류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웬만한 실력이 아니고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 일본도 점점 법률시장이 개방화되면서 영미계의 로펌이 진출해 온다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5기 조진용 기자

Tue Jan 04 2011 00:35: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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