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법(法)스데이

김찬송

chap 16. 일본의 법대생 문화(1) 수업

Mon Nov 01 2010 06:39: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chap 16. 일본의 법대생 문화(1) 수업 [에필로그] 어느덧 가을의 문턱이 닳아버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위가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니가타의 가을은... 겨울장송곡을 연주하기에 앞선 인트로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곳 니가타의 겨울은 혹한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니가타대학교의 소재지는 니시구 이카라시라는 곳인데 여기 '이카라시'라는 말이 숫자 오십과 폭풍을 뜻하는 아라시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춥다 이거겠죠ㅠ) 제주도 출신인 저로써 추위는 곧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로 인식됩니다. ㅠㅠ 빨리 돌아가고 싶어지네요. 얼마 전 10월 27일에는 제52회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일본학생들과 사법시험에 관한 다양한 얘기들을 하곤 했는데요, 이 기회를 빌어 이번호는 이곳 법대생 문화를 전하고자 합니다. 단, 여기서 쓰는 이 곳 법대생의 문화란 어디까지나 니가타대학교 법대생의 문화인만큼 성급한 일반화에 대한 엔료바랍니다^^;; [기사원문] 일본의 법과대학도 우리와 같은 4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이 중 1학년 때는 교양과목을 위주로, 2학년 때는 전문과목을 위주로, 3학년 때는 세미나 발표를 위주로, 4학년 때는 졸업논문 준비를 위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특히 3학년 세미나는 대게 4학년 졸업논문과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분의 교수님을 두 해동안 뵙게 되곤 합니다.(물론 최근의 일본대학교 내에도 졸업논문을 불요하는 곳이 많이 생겼지만 아직 이 학교는 유지 중이라고 하네요)저는 요즘 3학년과 4학년이 함께 하는 세미나 수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법세미나와 노동법세미나인데 보통의 학생들은 하나의 세미나만을 듣곤 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이라서 특별히 준비를 할 부분이 없는만큼 그냥 즐기다 오는 뭐 그런 경우죠^^ 세미나는 둘 다 모의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를 대상으로 전체 학생을 재판관팀, 원고팀, 피고팀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하는데, 당일날 구두변론을 함에 앞서서 수 차례 모여 논점을 설정하고 서로간의 공격방어내용을 확인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모여서 사안에 관한 얘기를 하는 정도에 그칠줄 알았는데 관련 논문을 다 찾아와서는 수시간동안 논의를 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해보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여했던 사례들로는 1) 부가 사망 후 냉동정자로 수정한 태아가 인지청구권이 있는가에 관한 사안(최고재판소: 부정), 2) 파견노동자에 직접 지휘감독권을 발동한 당해회사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한 사안(최고재판소: 부정)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법세미나의 경우에는 오후 2시 40분에 시작되어 보통의 경우 오후 9시 30분까지(저녁식사 없이) 진행되곤 하니 퍽 고달픈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며 싸우는 모습은 참 인상깊었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대법원의 판례대로 결론을 내리던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 대법원의 판례가 워낙 훌륭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던건지, 아니면 우리가 흠잡을 야루키가 없었던건지 애매해지네요^^;; --민초 5기 조진용 기자 자, 그럼 다음 호에는 일본 법대생의 사법시험 준비에 대해서 연재합니다.^^*

(0614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22, 9층  TEL. 02-508-2168 FAX. 02-3452-2439 

COPYRIGHT 2019 ALTWELL MINCHO SCHOLARSHIP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