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다이어리

송호춘

2014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기

Sun Apr 27 2014 13:52: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기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송 호 춘민초 장학재단 7기<실무수습 기간동안 패용하는 명찰과, 출입증, 그리고 헌법재판실무제요 입니다. 출입증이 있으면 헌법재판연구원 1층에 있는 투섬플레이스 10%할인이 되더군요^^;>Ⅰ.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로스쿨 5기 송호춘입니다. 이번 호 부터 로스쿨 재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로스쿨 다이어리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양대 로스쿨 이창재 기자님의 배턴을 이어 받아 제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겪었던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기를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 고 합니다. 로스쿨에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로스쿨에 재학중이신 분들 중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Ⅱ. 선발절차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은 1기와 2기로 나누어 두 차례 진행합니다. 각 기마다 50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실무수습을 진행합니다. 각 로스쿨 홈페이지에 첨부된 지원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는 지원자의 헌법성적이 기재된 추천서를 헌법재판연구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수습생을 선발하여 학교에 통지하고 학교는 지원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각 학교마다 추천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겠으나, 우리 학교의 경우 성적순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본 실무수습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교수님들께서도 수습생들을 압박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수습생들의 긴장을 풀어 주려고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Ⅲ. 실무수습 첫날실무수습 기간 동안 출근시간은 9시 30분이고, 퇴근시간은 5시 30분입니다. 출퇴근시에 출석체크는 하지만 출석을 부르지는 않고, 서류에 시간을 적고 싸인을 하면 됩니다. 첫날에는 대부분 정장을 입고 오지만, 그 다음날 부터는 수습생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첫날에는 교재를 배부합니다. 총 8권의 책을 배부합니다(사진에서는 청구서 작성연습 1권이 빠졌습니다). 이 중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이외에 모든 책은 실무수습 종료시에 반납하므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교재를 연구원에 두고 다니고, 필요한 책만 집에 가지고 가서 읽어보는 것 같았습니다.첫 프로그램으로 배보윤 연구교수부장님의 환영사가 있는데, 환영사 때는 항상 3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①로스쿨에 온 이유 ②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에 온 이유 ③로스쿨 졸업 이후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를 질문합니다. 출석부를 보고 무작위로 질문을 하므로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첫날에는 과제도 없고, 어려운 강의도 없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연구원의 분위기에 잘 적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Ⅳ. 헌법재판이론 및 실무강의2주동안 총 12번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헌법재판론과 관련된 이론강의 6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의견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실무강의 6회가 진행됩니다. 강의는 주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진행됩니다. 이론강의를 위한 강의자료는 강의 당일에 나누어 주지만,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론강의는 주로 헌법재판일반론,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실무수습 첫날 여러 교재들을 나누어 주는데, 그 교재들 중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이라는 교재는 이론강의를 위한 주된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론강의 전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의 관련 부분을 미리 읽어 간다면 이론강의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강의를 위한 기록자료들은 실무수습이 시작되는 첫날 모두 나누어 줍니다. 실무강의의 경우 미리 기록들을 읽어오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 실무수습 시간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관련된 기록들과 관련 판결문을 미리 읽어가면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교수님들께서 미리 읽어올 자료가 무엇인지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으니, 스스로 수업 시간표와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실무수습 첫주에는 헌법재판관과의 대화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수습 때는 이진성 재판관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최근 주요결정례들을 분석하고 소수의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시카고의 ‘Hard to say I am sorry’ 라는 노래도 들려주시고 시도 낭송해주시며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감수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Ⅴ. 다섯가지의 과제 제출1. 개인과제 첫 번째 과제는 헌법재판 변론동영상을 시청하고 변론동영상에 나타난 재판관들의 질문들 중 두세가지를 뽑아 그 질문에 답을 적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수습 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변론동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과제는 A4 한두페이지로 작성하면 되고, 변론동영상만 주의 깊게 시청하였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두 번째 과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작성입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pc방 운영을 금지하는 ‘학교보건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만, 법률의 내용을 바꾸거나 사실관계를 바꾸기도 하니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과제는 2시간 이내에 수기로 작성하는 과제인지라 학교시험을 보는 것 같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세 번째 및 네 번째 과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에 대한 문제였는데, 역시 유사한 선결정이 존재하지만 법률의 내용이나 사실관계를 바꾸어 문제를 출제하므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했는지, 이 과제를 제출하기 전날에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시간표를 짰습니다. 그러므로 재택근무라고 하여 쉬는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될 것입니다. 모든 과제는 담당교수님이 첨삭을 하여 다시 되돌려 줍니다. 채점에는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교수님께서도 대부분의 수습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헌법연구교수님들께서도 변호사 시험 출제에 합류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과제에 임한다면 변호사 시험 공법 기록형을 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2. 팀별 과제실무수습생은 총 50명인데 이 50명은 총 4개의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반당 12명 정도로 구성되며 한 반에서 하나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연구보고서는 헌법연구관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보고서에는 위헌의견과 합헌의견을 모두 제시하고 헌법연구관의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됩니다.연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수습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상당히 두꺼워서 관련 기록을 꼼꼼하게 읽는데만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록을 읽은 다음, 12명의 반 구성원들은 합헌팀과 위헌팀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견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6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합헌 보고서 또는 위헌 보고서를 작성하고 합헌대 위헌으로 토론을 합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건은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므로, 정답이 없고, 사안이 간단하지 않아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Ⅵ. 헌법재판소 견학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날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변론이 있는 날이어서 어수선 할 줄 알았는데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두번째 줄 왼쪽에서 네번째에 있습니다.>두 번째 주 수요일에는 헌법재판소를 견학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시는 로스쿨 출신의 헌법연구관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헌법연구관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고, 로스쿨 생활중에 무엇을 준비해야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헌법연구관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에는 심판정, 옥상공원, 백송 등을 둘러봅니다. Ⅶ. 모의재판모의재판은 합헌팀, 위헌팀, 재판부로 구성하여 진행됩니다. 합헌팀과 위헌팀은 사건을 연구하여 변론을 합니다. 모두발언, 반박변론, 자유토론, 최후변론의 순서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번 수습 때는 ‘안마사 사건’으로 모의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변론을 맡았었는데, 변론을 준비하면서 ‘안마사 사건’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직업의 자유, 헌법의 경제조항, 평등권의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의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우수 변론상 및 우수 서면상의 시상이 있으니, 모의재판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Ⅷ. 맺음말헌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에 꼭 참여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을 헌법연구관님들께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다른 실무수습생들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관점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 기록들을 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기록형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실 앞에서 한 컷 찍어보았습니다. 이 날은 출근을 일찍하여 기록을 열심히 검토하였습니다. 투블럭 컷을 했다가 머리가 어중간하게 자라서 머리스타일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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