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재훈

졸업생인터뷰 : 11기 김규완

Sun Jun 29 2014 15:03: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11기 김규완] 정재훈 : 안녕하세요. 민초기자단의 정재훈입니다. 이번 달은 11기 첫 졸업생!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한 김규완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김규완 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김규완 : 안녕하세요. 저는 민초장학재단 11기 김규완입니다.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작년에는 재학생 인터뷰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졸업생 인터뷰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네요. 정재훈 : 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이죠. 앨트웰 친구들은 항상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조금은 느리게 살아도 될텐데말이죠. 규완 씨는 최근에 로스쿨에 진학했잖아요. 11기 첫 졸업생이라..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걸 보여주기도 하네요. 규완 씨와 제가 처음만난게 4년도 더 되었다는 거니까요. 소감이 어때요? 2. 4년이라는 시간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김규완 : 1학년 겨울방학에 저는 해피무브 해외봉사단원으로 필리핀에 있었는데요. 필리핀에서 장학재단에 선발된 것을 알고 무척이나 설렜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연수를 간 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하니 실감이 나지 않네요. 생각해보니 4년이라는 시간이 제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하다 보면 작년 7월호에 연재된 재학생 인터뷰와 많이 겹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재학생 인터뷰에 대한 링크로 갈음하겠습니다. (http://www.mincho.or.kr/xe_gof/?mid=m_1_2&page=5) 정재훈 : 그렇구나. 참! 로스쿨은 어때요?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쿨에서 재학 중인데, 3. 최근에 있었던 인상깊은 이야기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김규완 : 로스쿨은 법률가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업이 주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업이 로스쿨 생활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률가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을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해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에는 공들임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선배들을 위해 공익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학기 초에 공들임에서 보물찾기라는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 딱지를 숨겨놓고 딱지를 찾게 되면 공들임이 마련한 작은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형색색의 딱지들은 단순한 딱지가 아니라 퍼즐의 조각이었습니다. 이 딱지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꾸는 꿈’ 이라는 글자 퍼즐이 완성되었고 학생 휴게실에 게시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공들임 회원은 아니지만 완성된 퍼즐을 보니 조금은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들임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공들임의 활동을 홍보하고 수익사업을 진행하여 공익기금을 마련합니다. 수익사업으로는 독서대를 공동구매하여 신청자들에게 조금의 수고비를 받고 판매하기도 하고 화분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마련되는 기금이 비록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이러한 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훈 : 경영학도로서 법학을 공부하는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요. 어때요, 4. 힘들지 않나요? 김규완 :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런데 로스쿨에서는 1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학기에 조금은 학생들에게 성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적응할 여유가 주어지면 좋을 텐데 반대의 상황이 되다보니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었던 것이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정재훈 : 맞아요.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오늘 규완씨와 이야기하면서 여러가지 많이 배우고 가네요. 앞만보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쉬운 것도 없죠. 저도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 공부해야하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친구들이 저보고 오춘기가 왔냐고 놀리더라구요. 하하, 규완씨도 규완씨만의 해답 잘 찾기를 바랍니다. 5. 서울대에서 인상깊었던 교수님이 있다면 꼽아주시겠어요? 김규완 : 협의의 민법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가 필요한 분야들은 공정거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특별법을 통해서 규율이 됩니다. 반면에 형법은 기본적으로 형벌권을 가진 국가에 대해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조국 교수님의 형법을 수강하였는데 교수님은 화학적 거세와 죄형법정주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정당방위에 관한 논문 등을 올려주셨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때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가 문제 됩니다.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이러한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가정폭력의 실태가 굉장히 끔찍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법적인 해결방법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듯 형법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학생들이 느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재훈 : 아! 재밌네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르면 생각하는 방향도 크게 다르게 변하잖아요. 저도 행정학과 도시공학을 전공하면서 인문학 혹은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과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걸 요새 성적을 통해서 뼈아프게 체감했거든요. 아, 이제 기차시간이 다 되었네요. 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규완 :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 사건들에 대해 무료 변론을 하고 싶습니다. 정재훈 : 네 감사했습니다. 규완씨 집, 조심히 들어가구요. 다음에 서울대가면 연락할게요. 밥한끼합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힘써보겠다는 그 꿈, 비록 지키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기를 바랄게요. 스스로만의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주길 바랍니다. 이상, 11기 졸업생 김규완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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