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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생각나눔

이창재

한미 FTA 시대, 계속되는 논란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국회에서 비준된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한미 FTA가 양 국가의 국회에서 비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둘러싸고 대치상황에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한미 FTA 논의는 찬반을 둘러싸고 숱한 논란을 낳았지만 정작 우리들을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넘쳐나는 자극적 기사 속에 파묻혀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ISD(투자자 ? 국가 소송제도)를 비롯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쟁점 ☞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이 정부여당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찬성론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반대쪽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미비하며 오히려 대미 서비스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양쪽에서는 다양한 통계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라는 것이 변수하나만 더 넣거나 생략함을 통해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에 적합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전제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 헌법이 보장한 중소기업 보호를 할 수 있는가 찬성론자들은 중소기업 역시 한미 FTA 적용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율적인 방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진출해서는 안 되는 분야를 합의해 정할 수는 있어도 이를 법제화 할 수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의 개입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근거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돼 있는데, 한미 FTA가 이 부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료비 , 약값이 오를 것인가 반대론자들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된 영리병원이 한미 FTA 미래 유보조항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오르면 다른 병원들도 함께 비용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또한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제도는 세계에서 미국 밖에 없는 제도로서 환자의 약값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공공성이 강한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FTA 협정문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정책이라도 펼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제도 : 의약품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다른 복제약품(Generic, 제네릭)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네릭이 판매되자 않도록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서, 신약 출시 비중이 낮은 구낸 제약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산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고 약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10년 12월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정문에는 이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제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 투자자 ? 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 찬성론자들은 이 제도가 두 나라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처로 우리가 맺은 80여개 투자 협정에 이미 대부분 포함돼 있으며 환경과 보건 등 44개 분야에서는 포괄적으로 유보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공공정책이 포괄적으로 유보되지 않았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ISD 핵심쟁점 ▶ ISD는 무엇인가 ISD(Investor -State Dispute)는 우리말로 ‘투자자 ? 국가 소송제도’ 또는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제도‘라고 합니다. 즉 ISD는 어떤 국적의 투자자가 다른 국가에서 투자했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국가가 관할하는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중립적인 국제기구의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투자자가 외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으며 일반적인 투자분야뿐만 아니라 공공정책도 ISD의 소송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재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 가운데 대표적인 기관은 1965년에 설립된 세계은행(IBRD)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은 분쟁이 발생하면 ICSID 중재판정부 3명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한명씩 추천하며 나머지 ’제3의 중재인‘ 1명은 양국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합니다. ▶ 미국기업에게 유리한가 중재판정부 구성을 둘러싼 편파성 여부는 ISD 논쟁 가운데서도 핵심입니다. 한미 FTA 반대측에서는 △세계은행과 그 산하의 ICSID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데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승소가능성이 없으며 미국 기업과 투자자만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도적인 왜곡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양국 이외의 중재판정부 1명은 제3국에서 추천되기 때문에 편파적이지 않으며 △미국 기업의 승소율도 패소율보다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공정책의 자율권이 훼손되나 반대론자들은 ISD를 도입하면 정부가 공공정책을 자율적으로 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 때문에 미국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ISD에 따라 거액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구체화 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도 ISD의 적용대상이 되며, 4대보험과 같은 공공정책까지 ISD에 가로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나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방 ? 경찰 등 공공서비스는 물론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퇴직제도, 4대보험, 금융서비스 등은 협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도 이를 법률로 강제하지만 않는다면 제소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ISD로 인해 공공정책을 펼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 우리 사법주권이 침해되는가 야당은 ISD의 소송 절차에서 당사국 법원이 제외돼 있는 만큼, 한미 FTA에서 ISD 조항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법주권과 경제주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터무니없고 유치한 괴담’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2000여개 이상의 협정에 포함된 ISD를 국가주권과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까지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 의원이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 중이던 2007년에 “ISD는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며 이런 협상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이 현재 야당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 다수는 당시 한미 FTA와 ISD 조항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정치권이 국익보다는 정략의 수단으로 한미 FTA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 됩니다. ◇ 정리 지금까지 현재의 한미 FTA 주요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한미 FTA에는 국가간에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협정입니다. 그렇기에 단기간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만 너무 방대하기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한해서라도 한미 FTA의 영향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충분히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7기 이창재 기자

Thu Dec 29 2011 15:43: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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