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체벌 전면 금지 1년, 여전한 논란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하여 인화학교의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었고,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도가니법’(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에 가중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이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학교 내에서 성폭행이 절대 인정되지 않음은 자명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문득 학교 내 체벌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에 서울 ? 경기 지역 학교 내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대학생이고, 가족 중에 중?고등학생이 없기 때문인지 제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 현재 상황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는 체벌이 행해지고 있다는 기사, 체벌 전면금지로 인하여 교권이 땅에 떨어져 교육이 전혀 안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일까지 있었다는 기사, 체별이 금지되어 대안으로 도입된 상벌점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기사 등이 있었습니다. ◇ 쟁점 단순히 체벌을 전면으로 금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쟁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학교 내 체벌을 전면금지 할 것인가,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② 대안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상벌점제도는 문제가 없는가 ③ 체벌을 금지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학생 지도 방법 ◇ ① 학교 내 체벌을 전면금지 할 것인가,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체벌을 일정 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측의 논거는 체벌이 금지되면 학생들이 이를 악용하여 통제할 수가 없으며, 교권이 추락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체벌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측의 논거는 체벌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결코 효과적인 선도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순간적인 제재효과만 있을 뿐이어서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인격 형성에서 중요한 점은 강제적인 수단으로 인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아니라 내면에서 형성되는 인격에 의한 진실한 반응을 중시해야 합니다. 체벌은 자칫 학생들을 선생님 말씀에 복종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을 키워내는 수단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벌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든 체벌이 ‘사랑의 매’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체벌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매와 폭행의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체벌을 악용하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고, 선생님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진정한 사랑의 매가 아닌 체벌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체벌금지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학생들보다 더 성숙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되면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교육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이 아닌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못에 대한 처벌은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잘못한 사람은 맞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여 나중에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리비아에서 죽은 카다피와 관련하여 카다피를 붙잡은 사람들이 카다피의 항문을 쇠막대기를 찌르는 등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맞을 짓을 했냐 하지 않았나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누가 그 사람을 때릴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 ② 대안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상벌점제도는 문제가 없는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벌점제도는 실질적으로는 벌점제도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각하면 벌점 1점, 수업시간에 자면 벌점 1점, 담배를 피우다 발각되면 벌점 15점 등 벌점을 합산해서 30점 이상이 되면 정학이고, 다시 한번 30점이 되면 퇴학시킨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체벌이 허용되었을 때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벌점제도를 이용하여 문제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상벌점제도도 없으면 교실의 학습 분위기는 통제될 수가 없게 되며, 일부 학생들의 행동으로 다른 학생들도 학습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 ③ 체벌을 금지한다면 대안으로 할 수 있는 학생 지도 방법 체벌의 대안이 꼭 필요한 이유는 체벌이 금지된 후에 많은 교사들이 문제학생(?!)들에 대해 아예 신경을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하게 되면 대드는 학생들이 많고 그 상황에서 적당한 지도 방법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지도를 중지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도 그 것을 보고 따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생님들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예의 있게 행동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동 관계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만은 않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만은 않은 문제 같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35명의 학생들이 1명의 선생님과 함께 하는 공간입니다. 공동체의 특성과 개개인의 특성의 모두 고려하면서 교육해야 합니다. 상담선생님 인력을 확충하거나 선생님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초인 여러분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7기 이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