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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학교 반값 등록금에 대한 생각나눔

Wed Jun 29 2011 07:21: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대학교 반값 등록금에 대한 생각나눔 5월 29일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집회가 청계 광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오늘로 32일째이다. 6 ? 10 대규모 반값 등록금 촛불 집회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연일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중에 있다. 2011년 6월 10일 청계광장에서 반값 등록금을 위한 촛불집회 사진 사실 짧은 지면을 통해 반값 등록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기가 힘들고,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 분별하기 또한 어려울뿐더러 능력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쟁점만을 정리하는 식으로 전개하기로 하겠다. 권영진(한나라당 국회의원), 전병헌(민주당 국회의원),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임희성(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등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4명의 토론을 참고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균형적인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2011년 5월 26일자 『MBC 100분토론』을 참조하였다. 반값 등록금이란? 먼저 반값 등록금이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 고지서에 나오는 등록금액이 반으로 인하되는 것이 반값 등록금의 일반적인 해석이나. 한나라당에서는 처음엔 반값 등록금이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등록금 부담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등록금액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소득하위계층부터 중위계층까지 등록금 부담을 차등적으로 완화시키는 방안이다. 민주당의 정책 또한 등록금액을 반으로 인하하는데 중심을 두기 보다는 정부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책의 골자이다. 다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의 차이점은 한나라당에서는 학점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더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정책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등록금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소득 중하위계층(하위 50%)에게는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등록금의 최대 50%를 지원 - 학자금 융자대상을 넓히고 제한요건과 이자는 대폭 낮출 방침 - 학점 상한선(B학점)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대학생?야당과의 의견대립으로 논의 중 민주당의 정책 - 저소득층과 지방 국립대생 장학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확대(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전액, 소득 2~4분위 반액, 소득 5분위에는 30% 지원) -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의 금리 하향조정(5% → 3%) - 등록금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 - 손학규 대표는 촛불시위 참석 후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 검토 한국대학생연합의 입장 - 학점이나 소득 구분 없이 무조건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소득 분위나 학점에 따라 추가적인 장학금을 확충할 필요 자유기업원의 입장 - 반값 등록금은 정부 지원을 통해 부유한 가정까지 혜택을 주게 되는 측면이 있어 소득재분배의 차원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움. - 반값 등록금은 수익자부담 원칙과도 맞지 않음. ?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졸업 이후 모든 편익을 누리는 당사자가 편익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의 등록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 ? 국민 세금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이들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대학에 가지 않는 고졸자가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촌극을 야기 - 무조건적인 등록금 인하보다는 지불한 비용에 합당한 교육환경과 질이 제공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기여입학제 활용, 임금체제 개선 등) 이 외에 반값 등록금 정책 실현과 연계된 쟁점들 부실 대학재단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대학생 연합회에서는 정책의 실현의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다. 각 정당의 정책들이 등록금 반액화를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학재단의 적립금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정리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표심을얻기 위해 반값 등록금을 논쟁화 한다는 우려 또한 많다. 다양한 정보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무지한 한 표로 전락되기 쉬운 상황이다. 댓글을 통해 민초인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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