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 목소리가 들려 - 7월호안녕하세요!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앞서 여름 소나기가 내리고 태풍이 다가오는 요즘, 민초인 여러분들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얼마 전에 전국 그리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스로 인해 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마트와 슈퍼에서는 손 세정제가 불티나게 팔리고는 했었죠. 국내에서도 완치자가 나오면서 메르스의 여파는 전보다 수그러졌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민초인 여러분들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이번 '민초 목소리가 들려'에서 만나보게 되실 목소리는 13기 강현주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만큼 전공 수업에서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에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권력과 관련하여 현 사태에 대한 다소 진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1. 메르스 사태, 왜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가?쉽게 말해 '정부가 전염병을 퍼뜨린 것도 아닌데 왜 욕을 먹는가?'라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염병은 결핵이나 독감과 같이 전에도 있던 것이고, 그것이 생성되고 확산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에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와 같이 인류 역사상 처음 접하는 질병이고 그 전파력과 치사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상당히 높은 경우 사회적인 불안감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국가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공직윤리에서 강조하는 '책임성' 때문에 정부와 공직자들이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들은 메르스의 진원지와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 알고자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주체는 정부밖에 없습니.다.또, 메르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전염병인 만큼 공권력의 개입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0번 환자의 중국 출국은 외교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었지요.2.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주의와 안이한 태도, 그리고 정보 공유의 실패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보건 당국은 환자와 2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에만 감염된다고 발표하며, 사우디와 달리 의료 수준이 우수한 우리나라에서는 치사율이 크게 낮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즉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준비하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할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밀한 병실, 환자와 자주 접촉하는 간병과 문병 문화 같은 한국적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가 급증하자 국민 사이에 '공기 감염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불안만 커지게 되었습니다.또,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서울 삼성병원의 14번 환자가 뒤늦게 확진되고 이후 엄청난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할 때까지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초기 혼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이 처음부터 최소한 의료계에만이라도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과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더라면, 이 환자를 3일간이나 응급실에 방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3. 메르스가 드러낸 행정적 치부메르스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 확대, 위생에 대한 관심 증폭과 같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률 및 행정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미국에는 신종 전염병이 유입되거나 생물학적 테러가 발생했을 때 발휘되는 CDC(질병관리예방통제센터)의 권한이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CDC는 지역 병원에 대해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염병 환자와 의심자를 강제 격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을 통제하고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즉, 비상 상황 발생 시 전문가 단체가 전권을 갖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작년 9월 에볼라 바이러스가 텍사스 주에 유입되었을 때, 지역 병원의 초기 대응은 허술했지만 CDC의 개입 이후에는 지방차피단체와 경찰, 학교, 병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환자는 8명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CDC에는 1만 5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한 해에만 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규모로 운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인력과 예산은 425명, 4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비상상황에서 본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과 같은 사태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적 차원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며,새로운 질병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