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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로스쿨, 도입배경과 입시요강

Sat Dec 31 2011 04:32: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로스쿨 그 도입배경과 입시요강 로스쿨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법조인양성제도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을 나와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이를 통과한 자들이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체제로 되어있었다. 사실상 사법시험을 통과하여 연수원에 들어가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시 제도는 소수 사법고시 합격자들에 의한 법조계의 독점과 여기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문제들을 낳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낭인'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노무현정부 때 사법개혁추진 위원회에서 로스쿨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로스쿨 제도는 본디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 즉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을 말한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는 미국 제도의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초기이고 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로스쿨 제도가 안정화되어있어 차라리 국내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고 외국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학생들도 있다. 국내 로스쿨을 준비할 것인지 해외 로스쿨을 준비할 것인지도 또 다른 문제이지만, 이 기사에서는 국내 로스쿨 준비과정만 다루고자 한다. 해외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민초장학생 4기이신 박희정 선배의 해외 로스쿨 합격기가 책으로 나와 있으니 그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드린다. 한편 이 기사에서는 로스쿨에 대한 전망을 다루지 않기로 한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초기라 전망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스쿨 제도가 향후 법조인 양성 제도의 대세인 것을 부인하기도 쉽지 않다. 여러 인터넷 신문에서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보만을 전달하기위해,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전망’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로스쿨 제도의 입시요강 로스쿨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원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로스쿨 설치 인가를 받은 대학교들은 25개 대학으로 나열하면,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다. 입학정원은 2008년 기준으로 각 학교에서 최저 40명에서 최대 150명에 이른다. 연간 등록금은 최저 863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이르며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로스쿨 제도의 입시요강도 학교마다 제각각이나, 대체로 학사성적(GPA), 영어성적(TOEIC TOEFL TEPS), 그리고 법학적성(LEET)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LEET는 8월 하순에 실시되며, 언어이해 추리논증 그리고 논술 영역으로 구성된다. 학교별 입시 요강의 자세한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그리고 LEET의 간략한 시험 소개는 (leet.uwayapply.com)에서 찾을 수 있다. 로스쿨 합격에 관한 공식기관의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서술을 나열하기 보다는 이 기사에서는 합격자들의 소위 ‘스펙’ 즉 경력관리의 실제적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08 연고대 합격자 의 경우 아래 블로그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아래 블로그에서는 연고대 합격자의 스펙을 나열하고 있다. 다만,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는 없으니, 참고용 정도로 활용해보고자 한다. [연세대 일반선발] 연세대 공학계 / 표점 126 / 학점 4.0 / 토익 975 / 회계사, 봉사활동 서울대 경영학 / 표점 128 / 학점 4.0 / 토익 990 / 20대 중반 / 교환학생, 봉사활동 서울대 공학계 / 표점 129 / 학점 3.7 / 텝스 850 / 미장군표창, 한자 2급, 봉사활동, 카투사 [고려대 일반선발] 한양대 상경대 / 표점 102 / 백분위 106 / 학점 3.27 / 토익 780 / 30대 중반 / 경력 X 서울대 사회대 / 표점 107 / 백분위 122 / 학점 4.09 / 토익 925 / 24세 / 경력 X 고려대 경영학 / 표점 109 / 백분위 130 / 학점 94 / 토익 960 / 29세 / 경력 X 연세대 경영학 / 표점 109 / 백분위 134 / 학점 92 / 토익 900 / 30세 / 회계사 인서울 사립대 / 표점 111 / 백분위 138 / 학점 95 / 토익 890 / 27세 / 연구활동 카이스트 전자 / 표점 113 / 백분위 139 / 학점 3.6 / 토익 955 / 29세 / 변리사, JPT 560 고려대 법학과 / 표점 112 / 백분위 141 / 학점 3.39 / 토익 975 / 29세 / 대학원 졸 고려대 비법학 / 표점 117 / 백분위 157 / 학점 95 / 토익 985 / 23세 / 경력 X 고려대 비법학 / 표점 117 / 백분위 159 / 학점 95 / 토익 935 / 23세 / 경력 X 서울대 경제학 / 표점 119 / 백분위 163 / 학점 94 / 토익 955 / 25세 / 봉사활동, jlpt 1급 고려대 이공계 / 표점 123 / 백분위 164 / 학점 88 / 텝스 885 / 29세 / 인서울 중상위 / 표점 125 / 백분위 176 / 학점 94 / 토익 940 / 26세 / 봉사활동, 한자 2급 포스텍 공학계 / 표점 129 / 백분위 185 / 학점 95 / 토익 965 / 26세 / 경력 X 충남대 행정학 / 표점 131 / 백분위 185 / 학점 92.6 / 토익 975 / 26세 / 봉사활동 고려대 법학과 / 표점 131 / 백분위 187 / 학점 2.76 / 텝스 679 / 31세 / 사시 1차합격 서강대 경영학 / 표점 131 / 백분위 188 / 학점 91 / 텝스 838 / 25세 / 한자 2급, 봉사활동 서울대 토목학 / 표점 133 / 백분위 191 / 학점 86 / 토익 860 / 29세 / 경력 X 서울대 경제학 / 표점 133 / 백분위 191 / 학점 87 / 텝스 880 / 33세 / 경력 X 서울대 공학계 / 표점 133 / 백분위 192 / 학점 86 / 토익 820 / 30세 / 행시 1차합격 고려대 법학과 / 표점 135 / 백분위 194 / 학점 88 / 토익 940 / 24세 / 경력 X 서울대 법학과 / 표점 137 / 백분위 194 / 학점 92 / 토익 980 / 28세 / 중앙부처 근무, 대학원 서울대 인문대 / 표점 141 / 백분위 197 / 학점 88 / 토익 890 / 27세 / 경력 X 위 자료에서는 학점의 환산점수와, 평점을 혼용하고 있다.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로스쿨 합격생들의 스펙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학점이 대체로 좋고, 학점이 좋지 않을 경우 LEET 성적이 월등히 높음을 경향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아래 출처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린다. ※ 08 연고대 합격자 http://blog.naver.com/yoonkhsc?Redirect=Log&logNo=80058870527 ※ 08 서울대 1차 합격자. http://blog.naver.com/crstian?Redirect=Log&logNo=120058662092 ※ 09 연대 합격자 http://iustitia.tistory.com/477 ※ 2010년도 메가 분석 자료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logId=4972095&userId=simon ※ 2010년 서로연 1차 합격자자료 수합 결과 http://cafe.daum.net/snuleet/4KSj/25229 맺음말 아직 로스쿨과 기존 사법고시체제의 이행 과도기이기 때문에 로스쿨생들의 진로가 불안정하다고 느껴 주위에서도 법조인의 꿈을 바꾸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다. 법조인을 꿈꾸시는 우리 민초 장학생들께서는 그 꿈을 잃지 마시고 건투하시기를 기도해본다. 4기 박희정 선배님의 합격수기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선배님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감히 인용해본다.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야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힘이 되어 기적에 도전하는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11기 기자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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