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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합헌’… 헌재, 재판관 5대 4로 13년만에 다시 결정

신영미

입법통한 개선 촉구… 폐지 논란 계속될 듯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던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향후 입법을 통한 사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사형제 폐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형제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사형은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 정의를 실현하고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해 사회를 지킨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형벌이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또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극악한 범죄에 대해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범죄의 잔혹함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제 폐지론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강국 헌재소장과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사형제는 1996년 11월 헌법재판관 7대 2 합헌 결정 이후 13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른 결과 이번에는 위헌 의견이 4명으로 늘었다. 합헌 의견을 낸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등 형벌조항들을 재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반영한 입법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7년 전남 보성 해상 연쇄 살인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오모(72)씨는 항소심 진행 중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위헌 심판이 진행됐다.

Wed Mar 03 2010 17:27: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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