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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mail.net, godaez5

진용,조

Chap 12. 법과 도덕

Mon Dec 28 2009 07:55: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Chap 12. 법과 도덕 [에필로그] 매번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번 호는 무슨 내용으로 이 황량한(?) 백색 페이지를 채워야 하나 고뇌하곤 합니다. 보통 그럴 때면 평소에 안 보던 법률신문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뉴스에 이르기까지 싸그리몽땅 훑어보곤 하지요.물론 그렇다고 이렇다할 내용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만, 아주 가끔은 쓸만한 것을 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그 출처를 냉큼 밝히고 덥썩 올리곤 하죠^^* 오늘은 소득이 별로였답니다 ㅠㅠ그래서 몇 분의 고문을 더하고 난 뒤에 비로소 잡은 주제가 '법과 도덕'이었습니다.자, 그럼 슬슬 썰을 풀어볼까요?? Chap 12. 법과 도덕, 그 미세한 차이 법과사회라는 고등학교 과목을 공부해 본 분이라면, 아니 최소한 정치 시간이라도 들어본 분이라면 법과 도덕의 차이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 정언명제인가의 여부2. 강제력이 있는가의 여부3. 성문화 되어있는가의 여부... 기타등등~(더는 기억이 안나용;;) 하지만 이렇게 배운 차이들의 대부분은 바로 법과 도덕의 결과론적인 차이랍니다.법이니까 가언명제고 강제력이 있는 것이지, 가언명제고 강제력이 있어서 법인 것이라 볼 것은 아니란 말씀. 그래서 생각해보았습니다.뭘 기준으로 태초에 법과 도덕이 나뉘었을지. ^^* 아마 이 답은 태초에 있던 그 분(?)들만이 아실 것입니다. 아니죠, 혹시 그 분들마저도 모르실 수 있죠. 마치 내 몸의 세포가 몇개인지를 내 것이지만 내가 모르듯이 말이예요.하지만 감히 곰곰히 반추해보자면, 아마도 그 가장 큰 차이는 '생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물론 이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세요 ㅋㅋ) 태초엔 도덕만 있었을 것입니다.인간으로서의 도리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 아마도 그것은 당시로서는 종교라는 형태로 더욱 더 발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가장 컸던 것은 바로 인간의 도리와 자연의 섭리가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인간의 삶은 당장 보이지 않는 도리나 섭리보다는 힘이라는 것.! 이를 깨달은 인간이 힘을 모아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그들 스스로의 힘을 통제하기 위한 스스로에 대한 필요악이 바로 법의 시초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결국 도덕과 법이란 것은하나의 흐름에서 약간의 나뉨이 있을 뿐 결국 같은 것이라는 점이죠^^ 자 그럼 이 즈음에서 문제!오늘날 우리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데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도 보고, 처벌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당연한데도 처벌받는 사람들도 보곤 합니다. 소위 도덕과 법의 괴리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단순히 법이란게 정해져버려서? 글쎄요^^;; 그 답은.. 두 달간 여러분이 생각해보시는건 어떠세요?제 답은.. 두 달 뒤에 다시 말씀드릴테니까요!PS) 원래 이맘 즈음에는 항상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죄책을 따지곤 했답니다.법대생의 썰렁하지만 살포시 웃을 수 있는 개그를 보고 싶으신 분은 전년도 판을 살짝 훑어보세요^^* 한양대 법과대학 법학과04학번이자, 엘트웰민초장학재단 제5기 장학생l 진용,조 hanmail.net, godaez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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