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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용

Chap 11. 2008 검찰이 선정한 미담사례 베스트 5~!

Wed Oct 28 2009 09:05: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Chap 11. 2008 검찰이 선정한 미담사례 베스트 5~! [들어가며] 세상 살다보면 별 일이 다 있는 법이죠? ㅋㅋㅋ 지난 시간에는 검찰이 지난 해에 선정한 황당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살 맛 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검찰이 선정함 미담 사례 베스트 뽜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hap 11. 미담사례 1. <경주지청> 총 무임승차비 160여만원으로 인해 5회에 걸쳐 48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여성이 다시 택시비 17만원을 내지 않아 구속되었으나, 담당검사가 그 여성을 조사, 면담하여 불우한 가정환경 및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범행을 계속 범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그 여성을 석방하고 자활의 길을 마련해준 사례 ? 사건 개요 지○○(여, 46세)씨는 상습사기 및 사기 전과 16범으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9회에 걸쳐 84개월을 복역하였는데 이 중 무려 48개월의 수감생활이 무임승차로 인한 것이었다(총 무임승차비 160여만원에 불과). 그런데 2008. 3. 31.경 지모씨는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이틀 만에 다시 택시비 17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체포된 후 다음날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검사는 피의자 조사 및 면담 과정을 통하여 지모씨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두 자녀와도 헤어져 살고 있고, 유일한 혈육인 남동생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에 손상을 입어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계속 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담당검사는 지모씨의 위와 같은 가정환경, 병력, 그 동안의 복역내용 등을 검토할 때 다시금 지모씨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치료를 통한 자활의 길을 마련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남동생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추적하는 한편, 지모씨가 의료지원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을 물색한 바, 경기도 오산에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유일의 여성출소자 생활관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모씨의 동의를 얻어 입소 절차를 밟아주었다. 2008. 4. 11. 지모씨는 구속된 지 열흘만에 석방되어 여성출소자 생활관에 입소한 뒤 생활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봉투제작 작업 등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 뒤 생활관에 알아본 바 지모씨는 치료와 자활훈련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 담당검사에게 “생활관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검사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 담당자 :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김해경 2. <대구지검> 회사 공금 횡령으로 검찰 수사중 건강악화와 표적수사를 이유로 장기도주한 피의자를 9년만에 검거하여 조사하면서 건강상태를 각별히 배려해주면서 피의자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해주어 구속기소 후 피의자가 검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도주한 것에 후회하면서 국민들이 달라진 검찰의 참모습을 신뢰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감사편지를 보내 온 사례 ? 사건 개요 - 피의자는 건설회사 실질사주로서 9년 전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뇌출혈에 따른 건강 악화와 음해세력에 의한 표적수사를 주장하며 출석 불응한 후 도피 - 피의자 검거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재탐문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한 결과 9년 만에 서울에서 은신중인 피의자를 검거 - 피의자는 범행 극구 부인하며 수사 초기 반대세력의 음해에 의한 표적수사이며 뇌출혈이 발작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거듭 주장하여 수사에 지장 - 장기미제사건으로 기록이 방대하여 수사시한에 쫓기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주임검사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각별히 신경쓰는 한편 장황한 피의자의 주장과 변소를 일일이 경청하며 수사를 진행한 후에 구속기소하고 공판까지 직관하였음 -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재판 중 범죄사실을 극구 다투면서도 주임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사편지를 보내옴 - 이후 건강을 이유로 보석되었으나 1심 선고시 법정구속 ※ 항상 주님의 은총 중에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검사님께서 기소하신 2008고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피고인 김○○입니다. 지난 조사과정에서 저를 한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한 인간으로 대하여 주시며 저에 주장과 해명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셨고 특히 저의 지병인 뇌출혈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뇌출혈이 재발하면 뇌사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저에 무례함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살아서 검사님께 편지를 쓸 수 있는 이 순간 행복하고 검사님의 인간애이고 주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님처럼 인간적이고 훌륭한 검사님이 계시는데 십수년 전 검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진작 출두하지 못한 점 매우 후회하면서 국민들이 달라진 검찰의 참 모습을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저를 체포하기 위하여 잠복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서도 검사님처럼 저를 인간적으로 호송하여 주신 이름모를 수사관 네 분께도 감사드리오며 저의 감사한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에피소드 - 주임검사가 위 편지를 받은 당일 마침 주임검사가 수사하고 직관한 다른 사건의 공판 도중 변호인이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수사진행 과정의 회유가능성을 제기하기에 주임검사가 위 공판 도중 감사편지를 수사절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써 즉시 제출하며 변호인의 근거없는 억측을 반박하였음 ※담당자: 대구지검 검사 김 정 환 3. <창원지검> 생활고에 시달려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실패하여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의자의 아들을 지원한 사례 ? 사건 개요 -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의자가 아들인 피해자 표○○(남, 6세)를 먼저 살해하고 자살을 하기로 결심한 뒤 표00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도 수면제와 술을 마신 뒤 칼로 손목을 자해하여 자살하려 하였으나 자살에 실패하고 표○○ 또한 뇌손상만 입은 채 사망에 이르지 않아 살인미수로 구속된 사안을 조사하던 중, - 피의자는 이혼한 상태여서 피의자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할 사람이 없고,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어 계속적인 병원치료도 필요한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피해자의 고모인 표○○이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이 되게 하였다. ※ 담당자 : 창원지검 형사1부 검사 이상목 4. <창원지검> 정신지체자로 너무도 불우한 환경에서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던 미집행자를 검거. 형 집행한 후 물심양면 도운 사례 ? 사건 개요 - 김○○는 상해 피고사건으로 2008. 8. 22. 창원지방법원(2007고단0000)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항소기간 경과로 형이 확정되어 자유형미집행자가 된 자임 - 미집행자는 마산 ○○동 ○○○번지에 주소지 전입이 되어 있었으나 관할 지구대의 소재 수사에서 광범위한 지역으로 주소지를 특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기술되어 있었고, 각종 사실조회에서도 모두 해당 자료가 없는 것으로 회보되어 검거단서 포착이 매우 힘든 상태였음 - 기초 단서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주소지를 찾기 위해 관할동사무소에 문의한바 주소지 동사무소 담당자들 또한 지번이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라 특정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답변이었기에 미집행자의 母(사망)가 생존했을 당시부터 위 번지에서 통장을 했었던 윤○○ (63세)에게 문의하여 약 1시간 넘게 돌아다닌 결과 미집행자의 주소지는 생활하수가 통과하는 하천 바로 옆에 10여 평 정도의 규모의 나무판자로 대충 만들어진 버려진 집이었고 쓰레기들만 바닥에 던져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또한, 통장 윤○○은 미집행자가 정신지체 성향이 있어 모친이 살아 있을 당시에도 한번 집을 나가면 1-2년 동안 귀가하지 않았다는 진술이었고 가족관계 등록부 상 부모 형제도 없는 고아나 다름없는 미집행자에 대한 검거는 거의 힘들 것으로 보고 일단 현장에서 철수함 - 하지만 본 상해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주소지와 약 3KM 정도 떨어진 포장마차였고, 폐허나 다름없는 미집행자의 집 방안을 수색하면서 발견하였던 아이스박스 내에 얼음이 완전히 녹지 않은 채로 들어 있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져 미집행자가 부정기적으로 위 주소지를 방문할 것을 직감하고 당일 밤부터 주소지 주변에서 잠복근무에 들어감 - 야간 시간대에 위 주소지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하기 시작한 지 사흘만에 술에 취해 장판이 없는 시멘트 맨 바닥에 누워 있는 미집행자를 발견하고 형집행을 하려는 순간,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찾아온 사실도 모른 채 도둑놈이라고 고함지르면서 소주병을 들고 반항하는 미집행자를 제압한 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대화를 해본 결과 정신지체자로 정상적인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너무도 불우한 환경에서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역력하였음 - 형 집행과정에서 미집행자가 장롱 이불 속에 숨겨둔 천 원짜리 몇 장과 동전을 교도소에서 사용할 것이라면서 챙기는 모습을 보고 새벽에 형을 집행하면서 수사관 3명이 10만원을 만들어 미집행자의 지갑 속에 넣어주면서 “6개월만 살면 다시 사회에 나오니 생활 잘 하시고 건강하세요.”라고 말하니 “동생들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흔들고 웃으면서 교도소 직원과 함께 들어가는 미집행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에 다음날 통장, 이웃주민 2명과 함께 미집행자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집안구석구석 쌓여있던 쓰레기 등을 모두 청소하고 동사무소를 통해 미집행자가 출소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 담당자 : 창원지검 검찰서기 문원호 5. <제주지검> 약 17년 전에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어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자지원금을 지급한 사례 ? 사건 개요 - 제주에 사는 임모씨(여, 실종당시 41세)는 1991. 9. 8.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흰색 승용차에 탑승한 후 행방불명되었고 2008. 5. 24.경 제주시 ○○면 소재 동굴 진지내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다. - 사체 발견 당시 브래지어가 목에 감겨 있던 점, 하의와 신발이 벗겨져 있던 점, 발견 장소인 동굴진지는 현재까지도 내부 동굴구조가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학술단체의 탐사 과정에서 변사체가 발견될 정도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인 점, 사체 발견 장소와 가까운 동굴 입구가 폭 1미터 사량의 돌로 막혀 있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임모씨는 불상의 피의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임모씨의 사체가 발견되자 딸인 조모씨(임모씨 실종 당시 16세, 현재 33세)는 범죄피해자구조법상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였으나, 변사체가 백골화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변사체 발견 당시와 행방불명 당시의 착의 상태가 거의 동일하며 임모씨 실종 이후 광범위한 탐문수사와 수배전단 배포에 불구하고 목격 신고나 피해자 생존에 관한 연락이 없었고 변사체와 함께 발견된 목걸이는 1994년경 이전에 제조된 것으로 연결부위 마모 등 상태에 비추어 사용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임모씨는 실종과 인접한 시기에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조모씨의 유족구조금 지급 신청을 기각(범죄피해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구조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그러나 검찰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실종되는 아픔을 겪고 약 17년 동안 사체도 찾지 못하여 마음 고생이 심했던 조모씨를 외면할 수 없어 대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조모씨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 큰 액수의 지원금은 아니지만 법률 구조 요건이 미비되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준 사례였다. ※ 담당자 : 제주지검 형사 제2부 검사 이시원 한양대 법학과 잘나가는 구 고시생, 민초 5기 편집장 l 조진용 godaez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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