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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용

Chap 10. 2008, 검찰에서 뽑은 황당사건 Best 5

Sat Aug 29 2009 17:27: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Chap 10. 2008, 검찰에서 뽑은 황당사건 Best 5 [에필로그] 두 달에 한 번을 법 얘기를 하면서, 가끔 생각합니다.법이란 얘기 자체가 참 딱딱한 녀석인데 너무 심심한 얘기만 한게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2008년에 검찰에서 뽑은 황당한 사건 베스트 뽜이브!!! 가볍게 보시면서 웃어보세요~~~ Chap 10. 검찰 선정 황당사건 베스트 뽜이브!!!! 1. <남부지검> 변태적인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선망하는 젊은 여성들을 모집한 뒤, 사극 촬영을 빙자하여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 “스타가 되려면 돌다리도 두드려야” ? 사건 개요 - 피의자 최○○(31세), 정○○(35세)는 성도착증인 패티시즘 중독자들로서 점차 가학적, 피학적 성도착증인 새디마조히즘의 형태로 변질되면서 변태적인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선망하는 19 - 22세인 여성 피해자 5명을 모집하여 상궁이 무수리를 훈육하는 장면 등 사극 촬영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50 - 70여회 가량 때려피해자들에게 양하지 피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건 ? 사건 내용 - 피의자들은 여성의 종아리, 엉덩이 등 신체의 일부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성도착증인 패티시즘 중독자들로서 아이러브스쿨, 싸이클럽 등 관련 인터넷 사이트 동호회원으로 활동해 오다가 점차 가학적, 피학적 성도착증인 새디마조히즘의 형태로 변질되면서 유명 사극 등 드라마나 영화 출연을 선망하는 젊은 여성들을 모집하여 '상궁이 무수리를 훈육하는 장면' 등 사극 촬영을 빙자하여 여성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려 자신들의 변태적인 성욕을 충족하기로 결의함 - 피의자들은 여성들의 모집에 이용하기 위해 영화, 드라마 외주 제작업체인 ‘△△△기획사’라는 가공의 업체를 마련해 놓고 피의자 최○○은 ‘강○○’이라는 가명으로 ‘△△△기획사’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여성들을 물색하고 촬영장 소를 임대하며 회초리로 여성들의 종아리를 때리는 역할을 맡고, 피의자 정 ○○은 ‘김○○’라는 가명으로 ‘△△△기획사’의 촬영감독으로 행세하면서 여성들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실제 사극 촬영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함 - 이후 피의자 최○○은 젊은 여대생들의 출입이 많은 스팟 나이트클럽, 아이 나이트클럽 등 강남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사극 드라마나 영화출연을 선망하는 여성들을 상대로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며 접근한 뒤, 미리 임차한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전신 사진을 이메일로 제출받는 등 오디션을 가장하고, 합격통지를 받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궁으로부터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는 무수리 연기’를 하기로 약정하면서, ‘부모의 동의를 받았고 촬영 과정에서 생긴 상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촬영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등 계약 위반시에는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사극 연기 아르바이트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함. - 그 후 피의자들은 미리 임차한 스튜디오’에서, 19 - 22세 가량의 여대생들로 하여금 ‘상궁으로부터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는 무수리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피의자 정○○은 ‘큐’사인을 보내며 실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의자 최○○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종아리를 걷게 한 뒤 길이 80㎝ 가량의 나무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면서 그녀들로 하여금 숫자를 세게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마마님. 용서해주십시오 마마님’이라고 대사를 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약50- 74회 가량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때림 - 피해자들이 아파서 연기를 중단하자 위약금 명목으로 아르바이트비로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음[피해자들 대다수는 창피하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였는데 종아리 멍이 6개월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는 등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였음] - 피의자들은 본건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불상의 여성들 4-5명 정도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고 2-3명 정도는 촛농을 다리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으며 2-3명 정도는 망사 스타킹을 신고 벗는 행위를 반복시켰고 그 외 각종 포즈를 취하게 하면서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여성이 100여명에 이른다고 진술하였음 - 피의자 최○○은 명문대 출신으로 BMW 오픈카를 몰고 다니는 등 상류층으로 행세하면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 등을 통해 여대생들을 물색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았음 - 피의자 최○○에 대해 구속영장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여 불구속 구공판하였는바, 피의자들에 대해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됨 ※ 담당자: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 검사 최헌만 2. <수원지검> 중국인 불법체류자 부부가 출산 직후 병원에 방치하고 도주함에 따라 버려된 기형아를 한국에서 보호받도록 여기저기 주선한 사례 ? 사건 개요 - 피고인 서○○, 피고인 소○○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서 부부지간인바, 피고인 소○○은 2008. 10. 16. 안양 소재 ‘○○산부인과’에서 피고인 서○○와의 사이에서 생긴여자아기를 분만하였는데 그 아이는 파타우 증후군에 의해 다리 하나가 없고, 손가락과발가락이 6개씩 있고, 정수리에 피부가 없고, 장이 밖으로 나와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출생 직후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진아기는 생명유지를 위해 급히 필요한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병원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아기의 치료와양육을 위한 고액의 병원비 등을 도저히 부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아기를위 병원에 내버려 둔 채 연락을 끊고 도망하여 영아를 유기 ? 사건처리 경과 - 피고인들은 아기를 버려둔 채 도주하던 중 검거되었고 불법체류자 신분임이 발각되어 강제출국을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인계되었으나 계속해서 아기의 인수 및 양육을 극력 거부하였으며,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국내에 머무르는 이상 피고인들이 출산한 영아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설사 피고인들이 영아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다고 하더라도 위 영아는 국내의 미아 보호절차에 의해 치료및 양육을 받을 수는 없고, 다만 중국 영사관 측에서 우리나라 법무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여야만 외국 국적의 영아에 대해 국내의 미아 보호절차를 준용하여 치료 및 양육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이에 피고인들의 신병을 관리하고 있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중국 영사관 측에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하고 법무부에 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중국 영사관 측에서는 “이 문제에 관여할 의사가 없으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태도를 보여 결국위 영아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 및 처우 문제가 곤란해지게 됨 - 한편, 만약 피고인들을 강제 출국시키게 될 경우 피고인들이 출산한 영아는 국적법에 의거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로 간주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바 국내의 미아 보호절차에 따른 치료 및 처우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출산한 영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리고 영아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며 영아를 유기한 자들로서 그 죄질 극히 불량한점, 확인 결과 피고인들을 그대로 강제 추방시킬 경우 중국에서는 본건 범죄에 대하여 일체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각 구속 기소함 -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비록 출산 직후에는 어려운 경제형편 때문에 영아를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고, 본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다음 중국으로 강제출국 당하게 되면 그 때 아이를 데리고 같이 중국으로 출국을 하여 성심껏 양육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들이 유기한 영아는 지금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상황으로 현재 안양시 ○○구청 가정복지팀에서 위 영아에 대한 향후 치료 및 보호절차에 관하여 한국 정부를 통하여 중국 영사관측과 협의 중인 상황임 - 현재 국내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국제교류 또한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본건과 같이 외국인이 영아를 유기한 경우 그 외국인 영아에 대한 치료 및 양육 절차가 문제될 소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국가간 협조절차 등이 미리 완비가 되어 있었으면 아쉬움이 남았던 사건임 ※ 담당자 : 수원지검 형사2부 검사 원신혜 3. <부천지청> 개인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택시비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승용차의 앞에서 인도 를 해주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처벌받은 사례 ? 사건 개요 - 개인택시기사인 피의자는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상피의자로부터 주거지까지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고자 하는데 자신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면서 음주운전단속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면 택시비 상당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피의자는 상피의자와 휴대전화기 번호를 교환한 후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상피의자 운전 승용차 앞에서 음주운전단속 여부를 살피며 인도를 하던 중, 서로 길이 엇갈리게 되었음 - 택시기사인 피의자는 상피의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상피의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후 약속장소에서 다시 만나 상피의자의 주거지까지계속 인도해 주었음 - 위와 같은 인도를 해주었으나 상피의자는 약속한 대가보다 적은 대가를 주겠다고 주장하여 피의자는 상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함 - 경찰 조사 중 위와 상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밝혀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 - 피의자에게 음주운전 차량을 인도해 주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었던 범행임. ※ 담당자 : 부천지청 형사1부 검사 천대원 4. <원주지청>‘목숨내기’장기 두던 무속인, 피해자가 한 수 물러 달라고 하자 칼로 찔러 중상 입혀 - “목숨 걸고 장기 둔 사연”- ? 사건 개요 - 피의자 A는 2008. 10. 15. 피해자 B와 장기를 두던 중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수회 찔러 상해를 가함 ? 사건 내용 - 무속인(속칭 점술가)인 피의자 A는 인근에 거주하는 다른 무속인 B와 내기장기를 두었는데, 내기의 대상은 바로 ‘목숨’이었음. 즉, 장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사람을 죽이기로 하는 ‘목숨내기’ 장기를 두었음. - 장기 도중, 평소 다리에 통증이 있던 B가 “나는 허벅지 마비증상이 있다”라고 말하자, A는 “그래? 그럼 칼로 찔러도 아프지 않겠네”라고 말하면서 평소 갖고 다니던 맥가이버칼로 B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찌름 - 이어 피를 흘리며 계속 장기를 두던 B는 수세에 몰리자 A에게 “한 수만 물러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A는 화가 나 다시 맥가이버칼로 B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찌름 - 목격자의 신고로 보다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 - 정신 나간 무속인들의 ‘목숨’을 건 내기장기 중 발생된 황당한 사고임. 특히, 조사결과,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집과 자동차에 불을 지른 방화 전력이 2회 있었음. (2008. 11. 불구속구공판) ※ 담당자: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 최재아 5. <부산지검> ○○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자신을 뽑아 달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뇌물로 공여한 명품지갑이 모조품이었던 사건 ? 사건 개요 - ○○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둔 2008. 4. 후보로 나선 C 의원은 자신에게 투표를 해 달라면서 동료 의원 22명에게 프랑스,이태리제 명품 가방과 지갑을 택배로제공 - 이후 뇌물공여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된 C 의원은 제공한 명품 가방 등이 진품이아닌 모조품으로 가격이 얼마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호소 - C 의원이 제공한 가방 22개는 진품일 경우 그 가액 합계가 2천만원에 달하나,사실은 아들을 시켜 모두 13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됨 - 가방이 압수될 때까지 명품으로 알고 있던 동료 의원들은 짝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허탈해 했다는 후문 ※ 담당자 :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 정중근 민초 5기 한양대법대 l 조진용 godaez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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