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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용

Chap 9. 용산참사, 그리고 형사소송법

Wed Jul 01 2009 13:1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Chap 9. 용산참사, 그리고 형사소송법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5기 조진용입니다. 이제 막 2차시험을 마치고 온지라 감회가 새롭네요.. 아마 다른 많은 우리 민초인들도 이번 시험, 그리고 앞으로 볼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요즘... 시끌시끌 하죠? 전직 대통령문제, 용산사건, 대운하 기타 등등... 그 중에서 오늘은 용산사건과 형사소송법 상의 문제점을 검토할까 합니다. 약간은 무거운 주제이므로 심호흡 한 번~ 후~ 하~ 자, 그럼 히위고~! Chap.9 용산참사, 그리고 형사소송법 용산참사 사건에 관해서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니까요^^ 하지만 그 형사소송절차상의 내막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조문을 봐주세요.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3.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④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6조의4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1. 우리 형사소송법상 증거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의 개시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증거의 개시를 요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위의 조문이 있는거구요. 원래 위 조문은 검사가 끝까지 검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음으로써 피의자에게 불의의 일격을 가하게 됨으로써 피의자 스스로가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입법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꼼꼼하게 만들어진 조문이라서 ‘지나치게 세심한게 문제점’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고 하니... 대략의 배경이 이해가시겠죠? 2. 하지만 문제는 이 조문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문상으로는 검사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본조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지만,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는데 있습니다. 용산참사 사건을 기준으로 볼까요? “소위 용산참사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등의 피의자로 지목된 甲은 자신의 범행현장 사진을 검사가 제출한 것을 보고 자신 또한 경찰에게 폭행당하는 등의 피해를 받은데 대한 사진이 검사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에 의해서 사진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되었고 제266조의 4에 의해서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으나 검사가 거부하고 있다. 甲은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 3. 사실 종래의 제도로는 제184조 상의 증거보전절차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증거의 특정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완책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위의 甲 같은 경우에는 구제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견지에서 민주노동당에서는 사안과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에 대해서 공소기각판결 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마치며] 형사소송법의 대이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적정절차를 통한 신속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고 합니다. 합헌적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피의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통해 역사적인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 하지만 가끔은 이런 제도적 장치에 막혀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 민초인들이 사회에 어느 한 부분에서 땀흘리고 있을 때라면... 이런 문제는 없겠지요? ^^ 오늘은 여기까지~! 민초5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04학번 잘나가는 막차생 l 조진용 godaez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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