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 통신원

신영미

서울대 법인화안 사실상 확정

Thu Jul 09 2009 14:18: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서울대 법인화안 사실상 확정 “2011년 전환계획” -한겨레신문 서울대가 총장의 이사장 겸직 허용 등을 뼈대로 하는 ‘서울대 법인화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서울대는 이 안을 정부에 제시해 이르면 2011년 3월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은 8일 본부 행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초대 이사장을 총장이 겸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가 국립대에서 독립법인으로 바뀌면, 7~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된다. 특히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총장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 이장무 서울대 총장의 임기는 내년까지여서, 서울대가 구상하는 일정대로라면 이 총장의 후임 총장이 2011년 초대 법인 이사장을 맡게 된다. 또 법인화가 될 경우, 현재 국가기관인 서울대는 재산·권리 등을 취득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독립하지만 재정적 지원은 오히려 늘어난다. 서울대가 갖고 있는 국유 재산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넘겨받으며, 정부지원금 또한 세목을 정하지 않고 예산 총액으로 지원된다. 법인화안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며, 자체 재원 확보를 돕기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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