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법(法)스데이

조장군

Chap 8. 호순아 호순아 얼굴을 내어라

Wed Apr 22 2009 05:13: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Chap 8. 호순아 호순아 얼굴을 내어라 [들어가며] 갑자기 요 며칠 들어서 법률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시험범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저를 비롯한 4천 고시생 여러분들이야 죽을 맛이겠지만.. 이런 문제를 방관만 하는 것도 우리 자세는 아닐 듯 싶어서 오늘은 사회문제의 법률적 검도를 해볼까 합니다. 에...뭔 주제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많더라구요. 노무현 대통령의 수뢰혐의, 용산참사의 경찰권 행사, 미네르바의 기본권, 기타 등등... 그 중에서 제가 고른 주제는 호순씨(?)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절대절대절대 오늘 뉴스보다가 1심 선고 됐다길레 생각나서 쓰는거 아님. 진짜 절대 네버네버 아님. 정말임.) Chap 8. 호순아 호순아 얼굴을 내어라. 강호순의 범행 사실이 밝혀진 이후 언론사들은 강호순의 연쇄살인 혐의를 대서 특필하면서 그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걸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하나는 더이상의 범행 재발의 방지 및 일반예방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언론사가 함부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이므로 불가하다는 견해 정도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보는 필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호순씨의 권리가 되겠습니다.거 얼굴 좀 공개한다고 무에 그리 호들갑이냐고 물으신다면...이 경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인격권에 기초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 영상 기타 시각매체에 관한 주체적인 관리통제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언론사의 사진 공개는 피고인 강호순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사는 절대 사진공개를 하면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는 통상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의 충돌'의 문제로 정리되는데학설로서는 1_ 자신의 초상권 등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인정가능하다는 권리포기설 2_ 내밀한 영역이나 비밀영역이 아닌 이상 공개가능하다는 인격영역론 3_ 공적 인물의 경우 일반 사인보다 사생활의 권리가 더 제한된다는 공적인물이론 등이 있습니다. 즉, 학설들을 정리해보자면 언론의 자유의 경우도 사생활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일정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공개가 가능하다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게 옳은 것일까... 글쎄... 이게 답이 있으려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 법학도 된 소신으로 몇 자 끼적인다면... 우리 헌법상 제27조 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또한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문 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해석상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입장입니다.(상식 하나. 피의자란 범인이 수사 개시 후 공소 제기 전의 단계에 있는 경우이고, 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후의 범인의 지위를 가리킵니다.) 이 때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여 어떠한 유죄의 불이익도 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언론의 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언론기관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미 범행의 정황이 너무도 뻔~하고, 더이상 빼도박도 못할 확실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무죄고 나발이고 웬 헛소리냐 싶을 수도 있지만 언론이 법관은 아니니까요. 모든 우리 국민이 법에 의한 심판을, 법관에 의해 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죄인일 수 없다는 사법의 대원칙에 미루어 판단하건데,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피고인의 사진을 공개한 언론사의 행위는 법적으로는 수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마치며] 누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법이란 정의를 향한 인류의 노력이라고.정의...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해서까지도 이 정의는 보호되야 하는게 아닐까요. PS) 나 그냥 심심한데 사법계의 왕비호나 해볼까....??? 민초 5기. 이제 막 사법시험 제2차시험을 61일 남긴고시생 l 조장군 godaez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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