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 통신원

오바마 의보개혁에 선수 친 美의료업계

신영미

ㆍ“의료비 10년간 2조달러 경감”…백악관 일단 환영 -경향신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를 앞두고 의료업계가 선수를 쳤다. 향후 10년간 의료비 인상률을 매년 1.5%씩 줄이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의료업계가 먼저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어 국내총생산(GDP) 16%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현 시스템이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2019년 의료비가 GDP의 18%에 이를 것이라는 점이다. 한 번 발들인 의료 민영화의 폐해를 복구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의료업계 대표들의 회동을 하루 앞두고 10일 미 의료협회(AMA)·미 의약연구·제조업자협회(PRMA)·미병원협회(AHA)·미의료보험계획(AHIP) 등 12개 단체가 백악관에 보낸 공동서한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업계의 제안을 단순히 백악관 및 민주당 지도부의 개혁의지에 동참하기 위한 성의 표시로 보기에는 규모가 적지 않다. 10년간 2조달러의 절감효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미 연방정부 예산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 규모다. 업계가 제 머리를 깎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의료개혁안이 오바마의 공약대로 메디케어(65세 이상 공보험)와 같은 공보험으로 바뀌는 것을 우려해서다. 앞으로 줄어들 이윤은 기존 무보험자 4600만명이 어떤 형태로든 의료혜택을 받게 되면 생겨날 수익으로 상쇄하겠다는 타산도 작용했다. 업계는 백악관에 보낸 편지에서 행정 단순화로 업무비용을 줄이고, 병원 운영을 합리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료비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원 입원 최소화, 의료정보기술 개발 등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업계 제안대로라면 5년 뒤부터 매년 4인가족 의료비를 2500달러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연 의료비 인상률 1.5%와 가구당 의료비 2500달러 절감은 오바마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의 오바마·바이든 계획(공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목표다. 오바마는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6340억달러의 예비기금을 마련해놓았지만 전국민 의보를 위해 필요한 2조달러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의보 개혁이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고 속단하기엔 이르다. 업계 제안은 엄격한 이행조건이 붙은 확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와 미래의 의료비를 정확히 비교하기도 어렵다. 백악관은 그러나 개혁 대상인 업계가 스스로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의료비로) 고생하는 가정과 연방예산을 돕는 데 이보다 더 중요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미리 준비한 업계 대표 대담자료에서 “90년대 TV광고에 나온 가상의 커플 ‘해리와 루이즈’도 2009년에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미국민도 그렇다”고 말했다. ‘해리와 루이즈’는 1993년 당시 퍼스트레이디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전국민 의보 개혁을 추진할 때 의료업계가 TV광고에 내세운 가상의 백인 중산층 부부다. 이 광고는 관료주의의 폐해를 부각시키는 데 성공해 결과적으로 전국민 의보 개혁을 무산시킨 1등 공신으로 꼽힌다. 업계의 움직임은 한편으로 개혁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막후에서 조정해온 낸시 앤 드팔리 백악관 의료개혁조정관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그는 90년대 실패한 클린턴의 개혁을 거울삼아 백악관은 원칙만 내놓고, 구체적 내용은 의회에 맡겼다. 상원 재무위는 11일(현지시간) 공보험안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Tue May 12 2009 00:49: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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