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 통신원

신영미

교수들 “민주주의 지켜야” 시국선언

Wed Jun 03 2009 13:51: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서울대 124명 “현 정부 언론·사법 독립 훼손”중앙대 68명, 대통령 사과·내각 총사퇴 요구 - 한겨레신문 서울대 교수 124명은 3일,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부의 사죄와 집회·결사 및 언론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중앙대 교수 68명도 이날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근본적인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연세대와 성균관대, 동국대 등의 교수들도 잇달아 시국선언을 낼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대의 최갑수(서양사학), 이준호(생명과학부) 교수 등은 이날 오전 서울대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 124명의 교수가 서명한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지난 수십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깊이 염려한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훼손되고,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며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에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이 대통령이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할 것 △표현의 자유 등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이후 5년 만이다. 중앙대의 강내희(영문학), 김누리(독문학) 교수 등 68명은 이날 오후 발표한 ‘다시 민주주의의 죽음을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죽음, 자유와 인권의 죽음, 권력자와 가진 자들에 의해 능멸당한 약자들의 죽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내각 총사퇴 △신영철 대법관 사퇴 △엠비(MB) 악법 강행처리 중단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연세대 교수 100여명도 이르면 8일께 시국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균관대, 성공회대, 동국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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