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법(法)스데이

조진용

Chap 6. 산타는 나쁜 할아버지??

Thu Feb 26 2009 11:17: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Chap 6. 산타는 나쁜 할아버지?? [에필로그] 요 몇 달간 좀 무거운 주제를 했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ㅠㅠ 법이 원래 무거운 것을 어쩌누 싶기도 하지만, 이 지면이 원래 법에 좀 더 쉽게 다가가자는 의도였던만큼,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 다시 쉬운 주제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제는 산타클로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죠. 산타... 글쎄? 얘가 뭐 죄 지은게 있을라나? 싶으시다면 이하의 내용을 읽어봐주세요. ^^'' [산타, 이 나쁜 X야~!]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캐롤 하나.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엔, 선물을 안 주신데~" 강요죄의 성립여부!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슴다. 우리 산타아저씨... 선물 안 주신다고 협박하시고는 애들이 울지를 못하게 하셨네요! 딱 걸렸어! "잠 잘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아주 대놓고 스토킹이군요! ㅋㅋㅋㅋ 하지만.... 아직 우리라나 법으로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스토커처리특례법안이 입법추진 중이라네요 ㅠㅠ "산타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에~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마을에 들어오시는 정도야 뭐 별 문제 될게 없지요. 하지만 이분이 집에 들어오신다면야...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뭔가 심상치 않죠? 하지만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는 거~! 1. 항공기운항안전법 위반 대한민국의 영공을 항행하는 항공기 기타 비행물체는 우리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법령상 항행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바, 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대한민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는 비자면제국가의 국민이 아닌 이상 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산타할아버지의 경우 국적이 불분명하여 '무국적자'로 처리될 수 있는 바, 무단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경우 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불법주차 보통 보면 산타할아버지는 썰매를 아무데나 세워두시든데요, 물론 불법주차입니다. 견인해야죠 ㅋㅋ 4. 불법개조 및 신호위반, 속도위반 산타할아버지가 타고다니는 썰매의 항행속도등에 비추어보건데 정상적인 썰매의 속력을 벗어나는 것으로 불법개조의 혐의가 있으며, 상시 신호를 위반하여 고속으로 항행하므로 신호 및 속도위반에 해당합니다. <추가설명 - 산타가 이브날 밤에 온 지구를 돌기 위해서는 소리속력의 4218배의 속력으로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항공교통법 상의 속도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1초를 기준으로 사람이 5m, 치타가 25m, KTX가 112m을 달리는데 반해 산타는 초당 1434000m를 달렸다는!!> 5. 관세법위반 산타가 들고오는 선물은 대게 외국산으로서(특히 made in china) 관세를 물지 않으면 들여올 수 없습니다. 산타의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선물일체를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5-1. 그 외의 세법위반 증여를 하시면서 증여세나 부가가치세 등도 안 내셨을 터... ㅋㅋㅋ 6. 무면허운전 산타의 경우 대한민국 법령상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썰매를 운전한 죄책이 인정되므로 무면허운전이 성립합니다. 단 산타의 썰매를 앞에서 본 것처럼 항공기 기타 비행물체로 본다면.. 무면허조종(?)이 되겠군요^^ 7. 적재초과혐의 썰매에 적재한 산타의 선물을 보건데, 적재량을 현저히 초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응당 산타는 적재초과의 정을 들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살펴본 피의자 산타(?)의 죄를 보건데... 영업정지 1년은 전세계 어린이들의 조직적 보이코트 내지는 쿠데타(?) 내란(??) 따위가 염려되므로 안 되겠고,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 25년은 선고하되, 매년 12월 24일부터 25일 사이에 한하여 가석방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ㅋㅋㅋ 오늘 얘기 끝~! 한양대학교 법학과l 조진용 godaez5@hanmail.net

(0614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22, 9층  TEL. 02-508-2168 FAX. 02-3452-2439 

COPYRIGHT 2019 ALTWELL MINCHO SCHOLARSHIP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