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 통신원

신영미

한국인 첫 국제형사재판소장’ 송상현 재판관

Thu Mar 19 2009 00:55: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회원국 늘리고 국제협력 강화할 것” ‘ 한국인 첫 국제형사재판소장’ 송상현 재판관 -한겨레신문 “한국인 최초의 국제 사법기구 수장이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재판소의 내부 효율성 제고와 회원국 확대, 국제적 협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지난 11일 동료 재판관들의 호선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에 선출된 송상현(사진) 재판관은 14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제자인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 오와다 히사시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과 함께 국제 ‘사법 수도’로 일컬어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아시아 시대’를 연 송 소장은 또 ICC의 범죄 억지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소장은 1962년 행정고시(14회), 이듬해인 63년 사법고시(16회)에 합격했고 72년부터 모교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으며 2003년부터 ICC 재판관으로 활약해 왔다. 송 소장은 국제전범을 체포할 자체 경찰력도 없고 실제 영장 집행 등에 한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ICC가 있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범죄의 잠재적 억지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08국인 로마조약 서명국을 더 늘리고 비준을 독려하는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연대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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