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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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미

경제위기로 흔들리는 ‘하나의 유럽’ -경향신문

Tue Mar 03 2009 06:47: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ㆍ동·서국가 간 경제 격차 따른 갈등 부각ㆍ메르켈 독일총리, 동유럽 구제금융 거부 ㆍ보호주의 배격 속 속내는 자국이익 우선글로벌 경제위기로 동·서유럽 간 경제 격차에 따른 갈등이 부각되면서 ‘하나의 유럽’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2007년 말 리스본 조약 합의를 통해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통합의 꿈에 다가섰지만, 경제위기 속에 통합을 주도해온 국가들마저 EU 전체의 통합보다 자국 이익 챙기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동유럽 회원국에 대한 구제금융안을 거부했다. 그는 “EU 회원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구제안도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이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발언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앞서 쥬르차니 페렌츠 헝가리 총리는 동유럽 9개국을 대표해 최대 3000억유로(약 581조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1900억유로 규모의 특별 펀드를 우선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새로운 ‘철의 장막’이 유럽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추가 지원을 받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회담 과정에서 각국은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원칙에 동조하면서도 각자의 산업 보호에 관심을 드러냈다. 동유럽 안에서도 긴급 구제가 필요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인식차가 컸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EU의 정부보조금 제한규정이 너무 엄격해 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각자 자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또한 “동유럽 내에는 헝가리 같이 구제가 필요한 나라가 있지만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처럼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며 “각국 간 연대를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럽 전체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자국 경제 문제와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국가들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동유럽 국가에 대한 지원을 꺼리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서유럽은 동유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현재 위험에 처해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등의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렸다. 중·동유럽 국가들은 옛 소련 붕괴 후 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을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경제위기를 맞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다. 이들이 처한 어려움은 EU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폴란드가 이례적으로 동유럽 9개 EU 회원국 모임을 소집한 데서도 알 수 있다. EU 순회의장을 맡고 있는 미렉 토폴라넥 체코 총리는 근심에 찬 동유럽 국가들을 위로하며 “어떤 회원국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이 남과 북, 동과 서로 나뉘는 어떠한 구분선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유럽투자은행,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동유럽 국가들에 311억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위기에 빠진 동유럽에는 여전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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