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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

Chap 5. 법학상식론 2~!

Mon Dec 29 2008 09:1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Chap 5. 법학상식론 2~! 에필로그 이번 호에는 경찰/검찰수사에서의 일반상식을 연재하기로 하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별거 아니고 제가 참고인조사 구경갈 일이 있었다는 거^^;;;; 뭐 별 일 없긴 한데 형사소송법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다시는 겪고 싶은 생각 없는 일 Best 10' 영예의 1위에 해당하는 일이었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그럼 체험을 바탕으로 슬슬 썰을 풀어봅시다 ㅋㅋ Chap 5. 법학상식론 2~! <경찰/검찰수사에서의 일반상식> 1. 경찰이나 검찰이 부르면 반드시 가야 한다? 답 :절대 아님 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의하여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에 정해진 경우에 한해서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강제수사라 함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이외의 수사방법은 임의수사지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는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제수사의 경우로서 경찰 또는 검찰이 '영장'을 들고 왔다면 조용히 따라가셔야 합니다. 2. 영장? 그건 뭣에 쓰는 물건인고? 영장은 말이죠... 요로코롬 생겼습니다. <그림> 이 영장은구속영장 양식 셈플인데, 경찰이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하는 것입니다.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당연히 조사를 받는사람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3. 그럼 경찰이나 검찰에 갈 때 꼭혼자가야 하나염? 답 : 아니오~! 모든 국민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권리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권리가 있답니다. 그리하야, 가실 때 정히 떨리신다면 변호인을 대동하고 가세요^^ (만약 제가 사시 붙는다면... 꼭 같이 가드릴께염!! ^^**) 4. 피의자? 피고인? 피내사자? 용의자?이건 다 뭐예염?? 다 같은 놈들인데 뭐가 이리 많은지... ㅋㅋㅋㅋ 시간적 순서로보시면 됩니다. 피의자는아직검사가공소를 제기하기 전에수사단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용의자는 이런 피의자를 경찰에서 부르는표현입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의 수사/재판의 대상자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피내사자는자발적으로 범죄를 인지한 수사기관이 아직 입건을 하기 전에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부르는 말인데, 평소에는 잘 들을 기회가 없지요^^;; 5. 오란다인지, 미란다인지 한원칙은 뭐죵? 보통 영화에서범인을 체포할 때'짜샤! 넌 임마, 거 뭐시기냐 묵찌빠를 행사할 권리가 있고 임마, 어, 그리고변강쇠를 선임할 권리가 있어! 임마, 그 다음 다 그거 알지? 그거야임마'라는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XXX, 당신을 XX범죄의 XX로 체포합니다. 당신은묵비권을 행사할권리가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요청할권리가 있고 당신이 지금부터 하는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미란다 원칙은 미국에서미성년자강간의 범행을 한 미란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설명을하지 않고 받은 모든 증거와 진술의 효력을 부정하여 미란다를 무죄석방한 사례에서 유래하였답니다. (아이러니... 그렇게 풀려난 미란다군은 이후 술집에서 술마시고 놀다가 시비가 붙어서 피살되었지요. 아이러니는 그살해범이 체포되면서 제일먼저 고지받은 것이 바로저 미란다 원칙이었다는거~) 6.조사는 어떻게 받나요? 뭐별거 없습니다.제일먼저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은 범죄 일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질문과 답변 그대로 문서를 만드는데 이를 '조서'라고 합니다. 조서는 크게 피의자신문조서(약하여 피신조서라고도 함다), 참고인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경찰이 만들기도 하고 검사가 만들기도 하고 법원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 그 효력이 엄청나게 다르다는거~! (한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경찰단계에서 만들어진 조서는 법원에서 '제가 그렇게 말 안했는데염' 하면 바로 쓰레기통 행입니다.) 에효... 기네... 일단 이 정도 해두고, 체포, 구속수사 등 살벌한 내용은 다음 편에 마저 연재하겠슴다^^ 언제든지 질문받아요~~~ 한양대사라져가는 법대 민초 다섯번째 아이들l 조군 godaez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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