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법(法)스데이

조진용

Chap.4 법학상식론

Sun Oct 26 2008 08:12: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Chap.4 법학상식론 [에필로그] 하이염~! 날씨가 급쌀쌀해지면서 감기님과 친해지신 조군. 도서관에 갈 때마다 너무 훌쩍거려서 이젠 민망할 지경입니다 ㅋㅋ 뭐 그래도 도서관만큼 잠이 잘 오는 곳이 없어서 여전히 꼭 꼭 찾지요^^ (이상하게 멀쩡한 정신에도 도서관에서 책만 펴면 사르르르르...)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살펴볼까.... 생각하다가 가벼운 법학상식일람을 써볼까 합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짧막하게 읽어 넘기는 센스~! Chap 4. 법학상식론 1~! <일반상식편> 1.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을 경우 찾아가야 하는 곳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답을 모르는 경우를 만나서 당황했는데요, 정답은 '법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사로 빌려간 사람이라면 '경찰서' 혹은 '검찰청'이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넣으셔야 해요^^ 2.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없는가? 원칙적으로 민사나 형사소송 둘 다 변호사를 안 써도 된답니다. 변호사는 소송의 대리인이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단, 형사소송의 경우 형이 무거운 범죄들은 국가가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변호인에 의하여야 한답니다. 3. 집안에서 민사소송이 났다. 내가 대신할 수 있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답, 혹은 오답일 수 있습니다. 당해 소송의 소가(소송물의 경제적 환산가치)가 2천만원이 이하라면 직계존속, 비속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바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8천만원 이하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큰 금액이라면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는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4. 법원은 재판만 하는 곳? 절~대 아닙니다. 법은 ultra ratio, 즉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법이 직접 동원되는 경우는 가능한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조정, 중재, 합의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모색하도록 합니다. 5. 소송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소송을 시작하려는 많은 분들이 하는 걱정 중 하나가 대법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인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재판은 사실의 확인과 법률의 적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상호간의 모순된 주장을 하는 이상 사실의 확인 자체만으로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요. 보통의 경우 1년을 예상으로 잡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 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6. 법원과 검찰청의 차이?? 이 부분 또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둘 다 사법연수원을 나온 '법조인'들이 있는 곳이지만 양자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법원은 사법기관, 즉 재판을 하는 기관인 반면에 검찰청은 소추기관, 즉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이라는 차이가 있지요. 옛날에는 수사관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이른바 '규문주의'를 채택했답니다(포청천이나 고을 사또들을 생각하시면 되요^^). 하지만 이러한 형식에 의하는 경우 선입견을 갖게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대의 모든 국가들은 검사가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면 법관이 심판하는 '탄핵주의'에 의하고 있습니다. 7.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것?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만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소장과 더불어 소가에 상응하는 인지, 그리고 첨부서류들이 필요하지요. 단 형사소송에서의 고소의 경우에는 구두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8. 소송에 이기면 뭐가 어떻게 되는거?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되면 어떻게 돈을 받아내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승소판결문이 나오면 원고는 집행법원에 당해 판결문을 들고 가서 집행문을 받는답니다. 그렇게해서 집행문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의뢰하여 강제집행이라는 것을 하지요. 강제집행은 채무자(빚 진 사람)의 재산을 경매에 붙여서 돈으로 바꾼 뒤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의 청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랍니다. 9. 법원의 판결이 불만족스러우면?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판결이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석궁으로 테러를 하는 방법, 인터넷 아고라에 성토하는 방법, 법원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방법 등... 하지만 정상적인경우라면 '항소' 내지는 '상고'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순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을 항소,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것을 '상고'라고 하지요. 단, 상고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의 확인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10. 법이란? 제일 먼저 썼어야 할 내용인 것 같지만... ^^;;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강제성을 가진 규범이라는 정의가 가장 실용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법은 '정의를 향한 인류의 노력'이라는 정의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 자, 지금까지 정말 닥치는대로 법에관한 초 일반상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흥미진진한 '경찰/검찰수사에서의 일반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PS) 이 코너의 주제를 공모합니다. 뭐든 궁금했거나 알고싶은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ㅋㅋ 민초5기 한법l 조진용 godaez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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