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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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미

법원 ‘존엄사’ 첫 인정… “무의미한 생명연장 장치 제거” 판결

Fri Nov 28 2008 10:3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법원 ‘존엄사’ 첫 인정… “무의미한 생명연장 장치 제거” 판결 - 경향신문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인간답게 죽을 권리(존엄사)를 인정하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선택에 따라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것으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김모씨(75·여)의 자녀들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은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행복 추구권에는 자기 운명 결정권이 전제된다”며 “환자에게 고통을 주고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강요하는 치료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때는 의사에게 환자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도움 없이 생존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어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 행위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김씨의 평소 의사표현·생활태도, 기대생존기간, 절망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씨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이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 자녀들이 독자적으로 제기한 치료 중단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입법이 없는 한 가족들은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료 중단을 청구할 독자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존엄사·안락사의 인정이 아니라 ‘생명 복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무의미한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것’에만 판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존엄사 관련 논의가 시작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병원 측은 “법률적·도덕적으로 충분한 의논을 거친 후 항소 여부 등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료계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소극적인 안락사는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며 환영했다. 종교계는 입장이 갈려 있다.김씨의 자녀들은 지난 2월 폐혈관이 터져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존엄사회복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인공호흡 등 단순한 연명조치에 불과한 의료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延命) 치료 중단’이라고도 한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회복 불능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사망케 하는 ‘안락사’와 달리 ‘소극적 안락사’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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