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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미

‘바다이야기’의 반격…상품권업체 12억 수수료 반환소송서 이겨 -경향신문

Sat Nov 01 2008 14:26: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ㆍ줄소송 예고… 게임진흥원 100억 물어줄 판 사행성 게임으로 철퇴를 맞은 ‘바다이야기’ 등의 상품권 발행업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부당하게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게임산업진흥원이 상품권 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총 146억원에 달해 앞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경우 100억원대 이상의 수수료를 물어줘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잘못된 상품권 정책으로 사회는 사행성 게임의 늪에 빠지고, 막대한 돈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31일 상품권 업체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게임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게임산업진흥원은 해피머니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12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문화부는 2005년 7월 게임업소에서 지정된 상품권만 경품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상품권 지정권한을 게임산업진흥원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원은 18개 업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공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경품용 상품권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상품권지정제도를 폐지했다. 상품권 업체 중 한 곳인 해피머니 측은 게임산업진흥원의 상품권 지정과 수수료 징수 등이 모두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부는 경품을 정하고 고시하는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권한이 없다”며 “게임산업진흥원이 상품권 지정업무를 맡은 것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법률상 근거 없이 상품권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했으므로 수수료 징수 행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원이 18개 상품권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총 146억여원이다. 해피머니 외에도 한국교육문화진흥원과 씨큐텍 등이 게임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같은 판결이 나오면 막대한 수수료를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5월 상품권 업체인 안다미로가 게임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대 소송은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원이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쪽으로 조정됐다. 당시는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결론나 재판부가 상품권 지정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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