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법(法)스데이

Chapter 3.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Wed Aug 20 2008 08:49: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Chapter 3.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에필로그] 안녕하세요! 민초 5기 조진용입니다. 조용히 넘어가나 했더니, 지난 호 기사도 일대 반향을...;; 아, 몇몇 분이 물어보시던데 혹시 많은 법대생들이 활용하냐는 그런 쌩~뚱~ 맞은 질문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써먹지는 않습니다 ㅋㅋ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하듯, 법으로 흥한자 법으로 망할지도 모른다는 속설 때문에...^^* 지난 호는 우리가 써먹을만한(?) 유용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이번 호는 조금은 달콤 살벌한 예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흔하게 저지르는 '형법위반행위'를 살펴보자는 거죠 ㅋㅋㅋㅋㅋ Chapter 3.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 오늘도 쉬운 설명을 위해서 사례를 먼저 제시합니다 ㅋㅋ(수업시간같애;;) "A와 B는 친한 친구 사이다. 어느 날 A와 B는술집에 가서 맥주 한 잔과 함께 올림픽을 관람하면서 경기에 관한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의언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A가 B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니가 그러니까 아직까지시험도 못 붙은고시생인거야!'라는 말을 큰소리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시끄러운 대화로 인해 손님들이 항의를 하기는 했지만 A와 B 모두 다른 손님들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다.다시 서로가 사과를 하고호탕하게 웃는 A와 B. 과연 A는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 우리가 평소에 지내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무슨 범죄가 저 안에 있겠느냐고 생각하겠죠? 아 물론 그게 정답이라고 되야 우리 사회가 정감(?)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시겠지요 ㅋㅋㅋ . .. ... .... 라고 생각했다면 지난 호에 이어 또 틀리셨네요^^ 이를 어째~! ㅋㅋㅋ 저 사례 안에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법과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닌 한 절대 상상할 수 없는꽤 많은 범죄들이 숨어있답니다^^* 자 그럼 A의 행위를 볼까요? A는 B에게 '아직까지 시험도 못 붙은 고시생'이라고 큰소리로 비난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뭐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형법적으로는 다음의 죄책이 성립합니다.첫째. A가 한 발언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07조 1항 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공연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위의 말이 사실이고,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죄책이 성립하는 것이지요.(명예훼손죄의 형량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임다 ^^*)둘째. A가 한 행동, 손가락질은... 뭐 흔한 일이라고 보시겠지만, 형법 제260조 상의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형법상의 폭행이라 함은 신체의 건재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면 폭행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니,그래도 그렇지 손가락질 한 번 했다고 폭행은 너무한거 아니냐구요? ㅋㅋㅋ 대법원의 판례 중에는 삿대질을 피하다가 넘어져서 사망한 자에 대하여 폭행죄를 인정한 예가 있답니다(폭행치사죄는 부정.).(형량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혹시 폭처법에 걸린다면 훨씬 더 큰!!) 셋째. A가 큰소리로 말을 해서 손님들이 항의를 했다는 것... 이 부분은 당해 술집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술집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형법 제314조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경우가 위계나 위력 등에 해당할지는 의문이네요^^;; (참고로,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관객들에게 '브루스 윌리스 귀신이다!'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업무방해죄가 안되지만, '브루스 윌리스는 절대 귀신이 아니다!'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거~~~)(업무방해죄의 형량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아... 이거 A가 좀 큰 사고를 친거 같네요...^^;;지금 나온 내용을 전부 다 합하면... 아무래도 근 몇 년 내에 A를 볼 기회는 없을 것 같죠....? . . . . 라고 생각하셨다면 또한 틀리셨습니다."아놔, 뭔 생각만 하면 틀렸데 짜증나게! ㅡㅡ;; 아까 범죄 맞대메! 그럼 벌 받는거잖아! 근데 뭐가 아니라는건데?! 날 바보로 아는겨!?" 라고 생각하시고 있으시다면 조금만 진정하시기를...^^;; 먼저 명예훼손죄와 폭행죄는 우리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라는 유형의 범죄입니다.즉, 피해자인 B가 '처벌을 원치 않아욤~'이라고 알린다면 설령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A는 당연히 풀려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아까 사례에서 둘이 사과를 했다고는 하니 뭐 별 일 없겠군요^^* 그럼 업무방해죄는 어쩌냐구요?아, 이건 좀 해석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형법에 있는 '정당행위' 내지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의 범주라고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보거나 범죄자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답니다. ㅋㅋㅋ 좀 어려워지네;;(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는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 이번 호가알아본 내용은 우리 생활 속의 행위가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이런 점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은 두 가지 진리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첫번째. 고시생 친구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 것. 찍히면 대책 없음.두번째. 고시생생 친구 중에서도 합의 잘 안해줄 것 같고 잘 삐지는 타입은 더더욱 건드리지 말 것. 정말로 대책 없음.! ㅋㅋㅋ'';; 이상 어쩌다 매거진 홈피 들어왔다가 우연히 창 열렸길레 기사 하나 올라와있는거 보고 발끈해서 그 자리에서 기사를 마구마구 써댄 날라리 고시생 조군이었슴다 ^-----------------------------^;; PS) 독자들을 위한 퀴즈.막 형법수업시간을 마친 조군은 강의실을 나서면서 '우리 형법교수님은 똥꼬다리 같애!'라고 말을 했고 바로 옆에서 교수님이 이 소리를 들어버렸다. 과연 조군의 운명은?(실제 사례임) 민초 5기, 이제 내년이면 사라질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l 뇽 godaez5@h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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