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 통신원

신영미

프랑스, 일회용품에 ‘피크닉세’ 부과 논란 -국민일보

Wed Sep 17 2008 01:11: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프랑스 정부가 재활용이 안되는 플라스틱 일회용 접시나 포크 등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6일 보도했다.장 루이 보를루 환경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회용 접시 등 식기류에 ‘피크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피크닉과 관련된 일회용품에 ㎏당 90센트(약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프랑스 사회당은 중도우파 정부의 피크닉세 신설 방침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스테판 르폴 대변인은 “왜 레스토랑에 가는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겨우 피크닉을 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매년 1인당 360㎏에 이르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건전지 등에 대해서도 피크닉세와 유사한 ‘그린세’를 부과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앞서 보를루 장관은 오염유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친환경 자동차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 올린 이 저는,, 평소 까고 또 까야하는 제품?들을 볼 때마다 참 낭비다, 이거 만들어 파는사람들은 세금 더 내야한다 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저 모르게 벌써 그런 제도가시행되고 있는지도,,??) “왜 레스토랑에 가는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겨우 피크닉을 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받으려고 하느냐” 라는 말을 보고는,(특히 '겨우' 라는 부분에서..) 푸하하..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최초로 웃은 사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 세상을, 아직은 좀더 알아가고, 그리고 때로는부딪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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