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 통신원

신영미

신자유주의 끝나나 … “정부 중심” 전환 -경향신문

Tue Sep 09 2008 04:07: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ㆍ美 모기지업체 공적자금 투입… 시장에서 국가로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양대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정부 관리 체제로 편입시킨 것은 경제사적 흐름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평가할 만하다.자유시장과 규제 완화를 중시하고 국가권력의 시장 개입을 비판해온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의 실패를 드러내면서, 향후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패니메이·프레디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두 기업 모두 정부의 관리 감독 아래 놓인 만큼 더 이상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주주 이익’은 신자유주의를 떠받쳐온 개념의 하나다. 결국 1970년대 신자유주의가 태동한 미국에서 정부가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일부 전환하겠다고 밝힌 셈이다.이번 조치로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런 흐름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영국의 모기지 은행인 노던록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영국 정부는 신속한 국유화 조치로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3월에는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도산 직전에 재무부의 중재로 JP모건에 합병됐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미국과 영국에서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22일 “경제의 중심이 시장에서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통해 세계 경제의 변화상을 짚었다. FT는 현재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1930년대 대공황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용 경색과 주택 대출시장 악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의 자정 능력에 대한 회의가 만연한 상태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가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패니메이·프레디맥을 직접 관리하기로 한 것도 FT가 내놓은 전망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다.프랑스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9월호는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가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왔으며 미국 정부의 강한 개입만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해설 기사를 실었다. 이 잡지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들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2001년 시작된 ‘닷컴 거품 붕괴’가 그 시초이며 지난해 발생한 신용위기는 시장의 실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 이유로 오늘날의 세계 경제 시스템이 금융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들었다.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 당시보다 현재의 위기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지난 7월 “금융시장의 혼란은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쓰러져야 할 기업은 쓰러져야 한다’는 기존의 이론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인식이 최근 각국의 경제 위기 대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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