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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미

금융위기로 새 시대 올까 - 경향신문

Sun Oct 12 2008 12:33: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김영호칼럼]금융위기로 새 시대 올까 - 경향신문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황량한 월가 거리를 달리다보면 갑자기 앞길에 철판이 튀어 올라 차를 멈추게 된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철판이 튀어 올라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이어 무장한 경비원이 송아지만한 사냥개와 함께 나타나 차 안팎을 샅샅이 훑어보고 냄새를 맡고, 가도 좋다는 사인이 나면 앞뒤 철판이 내려져 그곳을 빠져나오게 된다. 살벌한 경비견보다 한 시대의 중심지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놀람 때문이다. 문득 고려의 수도 개성을 찾았던 야은 길재의 시를 흉내내어 보았다. ‘20세기 세계경제 수도를 자동차로 찾아드니/ 빌딩들은 의구한데 은행들은 간데 없네/ 어즈버 달러 시대가 꿈이런가 하노라.’ 월가 금융자본주의 혹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는 끝나고 새 시대가 오는가. 지금의 금융위기는 곧잘 1929년의 대공황과 비교되고 그래서 대공황 이전의 자유방임주의 시대가 끝나고 케인스적 수정자본주의 시대가 왔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분위기가 넘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가장 주목을 끌었던 예일대의 로버트 쉴러 교수는 “시장은 ‘선 정부는 악’이라고 보았던 시대에서 시장은 ‘악 정부는 선’이라고 보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진보적 언론에서는 신자유주의 종언, 금융자본주의 종언이라고 희망 섞인 단정을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종언은 희망사항 -그러나 상황은 유동적이다. 자본주의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것 같고 금융자본주의가 끝났다고 하는 지적도 있지만 역시 말이 안된다. 사실상 제조업이 붕괴 상태에 있는 미국경제가 미국 GNP의 40%를 생산하는 금융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줄일 수는 없다. 리먼브라더스를 비롯한 5대 투자은행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독립 투자은행 시대는 종언을 고하였지만 투자은행의 기능은 기존의 상업은행에 흡수되어 재건되고 있다. 대공황 때 분리되었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이번에 재결합되었을 뿐이다. 그러면 투자은행이 수행하던 파생금융상품은 끝났는가. 파생금융상품 중에서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용파산스와프(CDS)는 집중적인 성토를 받고 있어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제3자 보증의 강화 내지 규제 강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CDS 자체의 사망선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그렇다면 시장자본주의 - 금융자본주의 - 투자은행 - CDS 중 CDS의 쇠퇴, 수정 내지 감시감독 강화 정도의 새 시대란 말인가. 이번 미 금융안정법안 통과 후 사태 해결의 칼자루를 쥔 이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다. 폴슨은 신자유주의를 졸업시킬 제2의 케인스인가. 결론적으로 그는 골드만삭스의 CEO 출신으로 철저한 신자유주의자이다. 이른바 폴슨팀의 핵심 멤버도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그는 리먼브라더스의 구제를 거부하면서 ‘세금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 공적자금 투입에 왜 그렇게 적극적인가. 우선 물에 빠진 은행들을 건지고 볼 일이라고 보는데 불과하다. 물에서 건져 힘이 길러지면 다시 시장에서 자유활동을 하라고 내보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그는 부실은행의 자본참가 방식보다 부실자산을 구매해주어 기업의 부채 부분을 떼어놓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사회책임 자본주의’에 기대 -민주자유주의에서 민주주의를 떼어버린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의회에서 고삐가 걸리고 있다. 납세자, 대부 받은 고객의 피해를 감안한 금융안정법안으로 수정된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부분적인 재결합 형태이다. 아직 멀었다. 북유럽 수준까지는 안가더라도 민주주의와 시장자유주의의 새로운 결합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유엔(UN)의 GRI 기준에 은행과 기업이 늘어감에 따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원칙이 일반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은행과 기업의 사회책임(SR)을 실현할 유엔 GRI와 ISO 26000도 정비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SRI) 펀드도 5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외면적 규제보다 내면적 사회책임을 살리는 ‘사회책임자본주의’를 기대해본다.<김영호|유한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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