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 통신원

‘인도는 되고 이란은 왜 안되나’ -경향신문

신영미

ㆍ이란, 핵공급그룹 ‘핵개발 이중잣대’에 발끈이란은 안 되지만 인도는 된다?핵공급그룹(NSG)이 지난 6일 인도·미국 간 핵 거래를 승인하자 이란이 분노하고 있다. 미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9일 “서방이 똑같은 핵 개발을 두고 이란에는 제재하면서 인도에는 허가를 내주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이란 내에서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란이 원자력 발전을 명분으로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핵무기 개발 의도가 숨어 있다며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란은 산유국이지만 거대한 보조금과 전력 소비를 감당하지 못해 하루 2~4시간씩 정전이 벌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미국은 그러나 인도에 대해서는 원자력 개발을 장려하며 NSG 회의를 통해 핵 기술 거래 승인을 밀어붙였다. 데이비드 멀포드 인도 주재 미국 대사는 “인도·미국 간 핵 기술 거래로 인도의 에너지 수급 문제는 물론 온난화 방지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이며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한 핵 보유국이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에 대해 이란 출신 군사전문가인 메이르 자베단파르는 “이번 승인은 극단주의자들에게 ‘일단 핵폭탄을 만든 다음 미국과 친구가 되면 원하는 대로 핵 개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란의 핵 개발 권리를 인정하며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건설 중인 이란 부셰르 원전의 가동 준비 작업이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며 “올해 말까지 부셰르 원전의 가동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혜국인 인도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기는 마찬가지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핵 거래 승인 뒤편에 인도가 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지킬 때만 국제 사회 일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서방의 ‘신제국주의적’ 발상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뉴델리 소재 정책연구센터의 브라마 셀라니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와의 동맹 관계를 굳히려 애쓰고 있으나 핵 거래에 ‘사심’은 필요없다”며 “이번 협상은 인도 내에 분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9.10.

Wed Sep 10 2008 01:26: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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