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법(法)스데이

Chapter 2. 시험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조진용

Chapter 2. 시험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에필로그] 안녕하세요! 민초 5기 조진용입니다. 지난 번 기사에 호응이... 와우~ 짭짤했어요~ ㅋㅋ 고발장을 내겠다는 분부터 시작해서 특별과외를 요청하신 분까지~.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출 줄은 몰랐네요^^ 이 기사를 쓰고 있는 지금(2008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제가 다니는 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학교들이 기말고사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예고한 쳅터 투! 기억 하시죠? 아마 지금 시험 보는 분들에게 필요한 기사가 아닐까 싶은...^^;; 자~ 그럼 일단... 히위고~! Chapter 2. 중간고사 시험지를, 그것도 교수실에서 훔쳐봐도 감옥 안 가는 법! 좀.. 주제가.. 그렇죠.? 저도 이거 쓰면서 불안하다 싶긴 합니다만... ㅋㅋㅋ 쉬운 이해를 위해서 사례로 얘기해드릴께요^^ "A는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하지만 A는 전혀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A는 우연히 교수 연구실에 가게 되었고, 그 때 교수님의 책상 위에서 시험지를 발견하여 자신이 가지고 간 종이에 필사 해 왔다.A의 행위는 어떤 죄에 해당할까?" 자, 이 경우 A군이 시험지를 복사 해 온 것이... 죄일까요? 아 당연히 죄여야 맞다고 생각하겠지요! 교수님 책상에서 시험지를 훔쳐온게 됐는데 당연히 죄지요! . . . 라고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정답은 "무죄"입니다. 이건 뭔 씨나락 버터발라 스테이크 해먹는 소리냐구요? 고딴 법이 어딨냐구요? 하긴...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만, 불행히도 그게 아니라 이거죠^^;; 자, 그럼 왜 무죈지 볼까...요...? ㅋㅋㅋ(이거 교수님이 알면 큰일인데...'';;) 위의 사례에서 A의 죄로 생각할 수 있는건 크게 2가지입니다. 바로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 주거침입죄와 시험지를 훔친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죠! 먼저 주거침입죄! A가 처음 들어갈 때에는절도나 기타 범죄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교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갔던 것인 만큼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아, 주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시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그 학설대로 보아도 같은 결과네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절도죄! 이 사건의 핵심은 '시험정보'가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시험지라는 종이에 화체된 시험문제라는 정보가 절도의 목표니까요. 우리 형법에서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재물'='정보'가 되느냐...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02도745)"라고 하였답니다. 뭔소리냐고요? ㅡㅡ 한마디로 '정보는 절도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다!!'라는 말이지요. 정리해보면... 주거침입은 사실상 평온을 해하지 않은 덕분에 무죄, 정보는 절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절도도 무죄! 결국 A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 ^^ 어떤가요?이 정도라면.... 시험지 한 번 훔쳐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 .. ... .... 만약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두 가지 이유로 말리고 싶습니다.첫번째는... 그랬다가는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교칙으로 퇴교되실 것이라는 점!두번째는... 훔치는 것까지는 무죄지만, 훔쳐서 본 것으로 혹시 시험을 보신다면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라는 무시무시한 죄책을 질 수 있다는 점! ^^ 아시겠죠? ㅋㅋㅋㅋㅋ이상 제주도 푸르른 밤하늘 아래서,닐리리야 날라리 고시생 조군이었습니다! hAvE a nIcE dAy~! ^^* 민초5기, 한양대학교 법학과l 조진용 godaez5@hanmail.net

Sat Jun 28 2008 14:58: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0614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22, 9층  TEL. 02-508-2168 FAX. 02-3452-2439 

COPYRIGHT 2019 ALTWELL MINCHO SCHOLARSHIP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