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 통신원

신영미

스위스은행 ‘비밀 보장’ 전통 깨질까

Wed Jul 02 2008 23:49: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미 법원, 자국 고객 정보 수사기관 제출 결정 미국 법원이 스위스 은행에 미국인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라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수백 년간 지속돼 온 스위스 은행의 비밀 준수 전통이 깨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1일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에 미국 고객의 명단과 예치금액 등 자료를 연방검찰과 국세청(IRS)에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 연방검찰은 검은돈을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려 거액을 탈세해 온 미국인이 적지 않다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영장을 지난달 30일 법원에 신청했다. 스위스 은행들은 중세 이래 고객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전통을 지켜왔으며 1934년에는 이 같은 비밀주의를 명문화한 은행법이 제정됐다. 따라서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은행은 처벌받도록 돼 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미 연방검찰이 고객 정보 제출을 요구하게 된 것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를 이용한 탈세 범죄의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 부호들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붙잡힌 UBS의 소매금융 담당자가 이 은행에 2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인들의 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실토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연방검찰은 탈루세액이 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UBS 측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고객 정보를 유출할 경우 실정법 위반이 될 뿐더러 스위스 은행의 비밀유지 전통을 믿고 찾아온 고객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미국 연방검찰을 도울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해올 게 분명해 UBS로서는 난감한 지경에 처했다. 게다가 UBS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동으로 투자업무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어서 여신에 크게 의존해야 할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스위스 은행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비밀유지 전통을 포기할 경우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스위스 당국은 관련 정보를 넘겨주더라도 UBS가 아닌 금융감독 당국에서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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