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세상만사

쇠고기, 거리와 의회 사이

신동민

쇠고기, 거리와 의회 사이 87년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08년 6월의 열기가 7월에도 계속될 것 같은 모습이다. 이 열기는 7월, 한여름 작열하는 태양의 뜨거움과 더해져 우리네 국민들 마음을 더욱더 달아오르고 끓어오르게 할 태세다. 바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국민, 혹은 국민간의 대립문제 말이다. 이런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활활 비추듯, 6월, 시청 앞 광장을 넘어, 광화문 사거리, 그리고 남대문 거리까지 가득 명멸했던 촛불은 88년 이후 평화적인 선거에 의해 5명의 대통령을 낳은 한국 민주주의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는 공간이 거리여야 하는지, 의회여야 하는지 하는 한국 민주주의 본질적 문제에 관해 말이다. 의회,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 자격 있나? 한국은 사실상 대의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의사를 수만명 단위 지역구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299명의 국회의원이 의회에서 혹은 장외에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잘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국민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면 국민은 ‘바다로 가자’라고 말했는데 ‘산으로 가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의원에게는 수많은 보이는, 보이지는 않는 특권이 제공되기에 도덕성이 결여된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라는 ‘염불’ 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필연적으로 갖게 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정치인의, 의원의 능력과 도덕성이 부족한 나라의 대의제는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국정운영을 낳는 것으로 귀결된다.이른바 민주주의를 잘하라고 뽑은 대표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대의민주주의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 국민이 분노를 거리에서 직접 쏟아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악화된 원인은 많다. 협정자체가 관련사항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담아내지 못하고 체결된 이유도 있을 수 있으며, 국민의 촛불집회에 대한 현정부의 대응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며, 정책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수렴된 원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슈마다, 사안마다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의 갈등이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국민이 직접 거리로 뛰어나오는 극한의 선택을 하게 된 그 기저에는,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기관인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놓여있다. 국민의 대표들이 민의를 수렴하기 보다는 집권 후 당 내 파벌 싸움에 정신이 팔려 끝없는 내분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지 않았던가? 국민의 건강과 외교사안이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기 보다는 뉴타운이다 부동산이다 혹은 야당을 살려달라, 우리 정파를 살려달라 동정으로 국민의 표를 구걸했던 모습을 우리는 지난 4월 총선에서봐야만 하지않았던가? 2008년, 직접민주주의 논의되나? 이 점에서 국민은 리더가 민의를성실히 수렴하고,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갈망할 수 밖에 없다.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님을 부르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그 모순이 바로 쇠고기 문제라는 뜨거운 이슈를 통해 촛불이라는 거대한 열망으로 표출되고 있는 2008년 7월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예 직접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의식수준도 높아졌겠다, 인터넷이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갖추어졌겠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대변해달라는 국회가, 의원들이 수많은 특권과 세비를 받으면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생업을 팽개쳐 두고, 신분 노출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국민들이 사그라져갈 것 같은우리네 민주주의를 직접 살리고자목소리를 높히는이유다. 3기 졸업생 신동민

Thu Jun 26 2008 06:1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0614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22, 9층  TEL. 02-508-2168 FAX. 02-3452-2439 

COPYRIGHT 2019 ALTWELL MINCHO SCHOLARSHIP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