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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원

서브프라임은 왜?

Thu Apr 17 2008 03:38: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서브프라임은 왜?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subprime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는 생각보다 꽤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나라도 겪었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서부터 저 멀리는 미국의 대공황까지 모두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대공황 이후 여러 번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S&L 사태가 있었고, 1998년에는 LTCM의 도산위기로 인해서 금융공황이 발생할 "뻔"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2007)에는 subprime mortgage 사태가 터졌습니다.87년의 블랙먼데이를 떠올리며 어떤 학자는 10년주기 금융위기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융이라는 것은 그 태생부터가 위험에 대한 대가로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위험이 없다면 수익성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공기업에 취직하면 굶어죽을 염려는 없지만, 나중에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보통 위기가 터지고 나서 금융기관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 기업가들에 대해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합니다. 하지만사실 경제학자들도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은 하지 못 합니다. 미국의 크루그만이라는 국제경제학의 대가도 아시아의 위기사태를 예측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유명해졌지만, 사실 그는 아시아에 갑작스런 위기가 닥친다고는 절대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냥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었습니다. [딴소리 하나] 1997년 당시에는 아무도 외환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이 언제쯤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원화를 달러화로 대량으로 바꾼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환율은 1000원대 이하에서 2000원대까지 훌쩍 뛰었습니다(원화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서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컨대, 외환위기 전에 1억원을 달러로 바꿨다면 10만 달러가 됩니다. 외환위기가 터지고 환율이 오른 후 10만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2억원이됩니다. 그냥 앉아서 1억원을 2억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당시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그 누구도 원화를 달러화로 대량으로 바꾼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 미국의 subprime mortgage 사태도 사태가 터진 후에야 경제학자들이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 올린 글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원성을 들은 바 있으므로, 최대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미국에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mortgage)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prime mortgage로, 이름에서 그 성격이 드러나듯 신용이 높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대출입니다. 다른 하나는 Alt-A로 신용이 약간 낮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대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ubprime대출이 있는데, 가장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subprime 대출입니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통념과는 다르게 매우 규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금융부문의 위기로 인해서 경제 전체가 흔들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모두 통과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Subprime 대출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실 큰 문제이긴 합니다. 이번 모기지 대출사태의 구조적인 원인 중 하나는 엄청난 모기지 대출이 감독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업체들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부실(연체율 증가)의 위험을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 운용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mortgage)을 증권화(즉 채권화, 채권이라는 것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라는 것을 하고, 그것을 다른 형태로 적절히 가공해서(역시 일종의 채권입니다.) 시장에 매각시킬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사고 파는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이 그것을 구입하게 되는데(일종의 투자입니다.), 구입을 할 때는 보통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신용점수를 보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신용평가회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mortgage를 변형한 채권을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평가를 잘 해주는 회사에 평가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회사는 평가 수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이 기뻐하도록 채권에 대해 원래 신용도보다 더 높게 평가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다른 금융기관들은 신용도가 높은 등급으로 매겨진(사실은 별로 신용도가 높지 않은) 채권을 안심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어딘가로 팔리고, 다른 채권과 혼합되고, 이리저리 계속 가공이 됩니다. 즉, 연체될 확률이 높은 채권을 연체가 잘 안되는 채권인줄 알고 사고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금융기관들은 위험관리가 힘들어집니다. 다음으로 subprime을 금융위기로 발전시킨 요인이 있는데, 2006년 이후에 주택가격의 하락과 금리 인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던 기관들은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바람을 넣어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을 해줬는데,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연체율이 높아지게됐습니다. 돈을 못 갚은 서민들은 집을 압류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체율이 높아져서 서민들의 생활만 나빠졌으면 금융위기라고까지는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돈을 못 받은 금융기관들이 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한 금융기관이 도산하게 되면, 다른 금융기관까지 줄도산이 이어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출을 한 금융기관은 그것을 적절히 가공해서 다른 채권을 만든 후 다른 금융기관에 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라는 금융기관이 시민들에게 빌려줬던 돈을 못 받아서 도산을 하게 되면, A라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샀던 B라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돈을 못 받아서 도산을 하게 됩니다. B가 발행한 채권을 갖고 있던 C라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돈을 못 받게 되고 결국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메커니즘 때문에 아직까지도 subprime 사태로 인한 총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피해액들 때문에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불확실성이 크면 보통 금융기관들은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잘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subprime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할 수 있던 금융기관들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돈을 못 갚고, 해서 계속해서 위기는 커졌습니다.(아이러니하게도 금융공황의 끝은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선고가 끝날 때 쯤이 됩니다. 건전한 기업과 부실한 기업을 시장이 구분할 수 있게되면, 사람들은 다시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고, 금융기관들은 그 돈을 빌려서 다시금 회사를 잘 운영해나갈 수 있고, 시중에 돈이 잘 돌게 되면서 금융위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subprime 관련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융부문에 있어서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이지 금융부문의 위기가 시차를 두고 실물부문에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도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이미 미국경제의 침체와 서브프라임으로 인해 주된타격을 받은동유럽 국가들의침체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침체상황이 됐고, 우리나라 경제도 심각한 경기하강국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5번째로 큰 투자은행(IB)이자 80여년간 전통을 이어오던베어스턴스가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베어스턴스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도움으로 JP모건체이스에 팔리게 됐는데, 2007년 초에 171달러였던 주식이 겨우 2달러에 넘어갔습니다. (최근 재협상을 통해 10달러로 조정됐다고 합니다.) IMF는 세계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서브프라임의 잠재부실 총계가 약 1조 달러 정도로 추산했습니다(머니투데이, 2008.4.10.).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1000조 쯤 됩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작년에 900조 정도 됐던 걸 상기하면, subprime으로 인해서 세계지도에서 한국이 1년 동안 잠깐 사라졌다고생각하면 됩니다(별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엇비슷한 인도가 세계지도에서 1년동안 사라졌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딴소리 둘] 미국 subprime 사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금융과 산업의 분리 완화)가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거나(예컨대, 국민은행이 삼성전자를 소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특히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융과 산업을 갈라놓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서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꼭 위기를 염려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규제를 함에 있어서도 금융과 산업은 굉장히 다른 규제체계 안에 있고, 금융과 산업을 함께 소유할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둘째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이 소유했을 때 안게될 커다란 위험부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국내에서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산업자본(대기업)이 금융부문을 소유했을 때 나타날 폐해입니다. 물론 금융이 독립적인 대출심사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의 폐해도 IMF 사태의 원인이 됐을 정도로 커다란 문제입니다만, subprime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는 더 큰 문제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산업보다 갑자기 망해버릴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최근의 베어스턴스의 사례도 그렇고, 1995년에는 영국에서 200년 넘게 명백을 유지했던 베어링스라는 금융기관이 한 직원의 장난질로 하루아침에 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주당 1$에 다른 회사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메가뱅크(산업은행을 민영화하면서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을 합쳐서 정부주도로 민영화한다는 계획입니다.)가 국내 유수의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다가 망해버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제 2의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 한 번 터지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학자는 사실 지금은 대운하를 팠을 때 일어날 환경적 피해만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어쩌면 금산분리 완화로 인해서 그 이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IMF를 한 번 더 겪을지, 대운하를 그냥 팔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서울대 경제학부 5기 l 오경원 mmmnya21c한메일쩜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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