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세상만사

2008년 총선, 대표가 있어?

신동민

2008년 총선, 대표가 있어? 계절의 변화와 함께 대한민국도 2월 25일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다. 그 시작이 비록 다가오는 계절, 봄의 훈풍과 생명력을 향후 5년간 대한민국에 새로이 불어넣는 것으로 귀결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10년만의 정권교체는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변화보다 훨씬 큰 전환을 가져올 힘을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다. 행정부의 변화와 더불어 정가도 4년 만에 새로운 의회 정치의 주역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다. 4월 9일 열리는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다. 여야의 공천심사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열기는 곧 여의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실인 전국의 각 지역구로, 그리고 그 산실을 키우는 개개 유권자에게 전달될 기세다. 대표란 무엇인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우문(愚問)을 한번 던져보자.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는가?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급여를 받기도 전에 떼어가는 세금을 그들에게 기꺼이 지불해야하는 것인가? 의회주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의원은 대표(representative) 혹은 대리인(delegate)의 본질을 지닌다. 즉 현실적 요건 상 5천만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민, 혹은 지역구민은 자신의 의사 및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대리해줄 수 있는, 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것이다.또한 대한민국 개개인은 국가의 일을 본업으로 다룰 정도로 따분하게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재미없지만 중대한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에 참여한다. 문제는 과연 2008년 총선에 이런 국회의원의 본질에 맞는 후보들이 다수 출마해 우리에게 선택의 즐거움을 주고 있냐는 점이다. 2월 새 정부 출범 전 내각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혼잡은국회의원에비할 바도 못된다. 내각, 즉 장관은 각 분야의 실무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그 자격의 충분조건이 되지만, 국회의원의 그것은 그 이상을 요구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관료가 아닌, 지역구민 혹은 대한민국인 개개인의 소중한 권리를 대리하는 ‘대표’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관료가 주어진 일을 완벽히 처리하면 되는 엘리트라면, 국회의원은 엘리트를 넘어 그들이 대표해야만 하는 국민들의 고락과 희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리더’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감이 나왔어?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여야의 공천과정을 볼 때 과연 이런 대의제도의 본질에 걸맞는 국회의원 출마 후보가 선정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새로이 여당이 된 쪽에서는 새정부 출범 전부터 A계파니 B계파니 집안싸움을 벌이다 마치 유산 나누어 같듯이 출마지역을 세력 간 사실상 분할한 것 아니냐는관측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한다. 일부 출마 예상자는 비록 개개분야에서 부와 명예, 그리고 학식과 같은 객관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그들이 단순 엘리트를 넘어 왜 대표로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는지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마치 의원자리를 개인의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야당이 된 쪽에서도 지난 4년간 다수당으로서 과연 대표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의원들이 다시 선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2008년도 이럴진대 위와 같은 고민은 비단 18대 총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월 새정부의 내각인선 과정에서의 혼란은 바로 20대 우리들의 오늘날 정치관과 사회관 수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정에서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성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생각,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보다는 우선의 개인의 생존과 발전만이 중요하다는 태도. 이해관계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지성의 발현의 전당이 되어야할 대학이 학점 따기 전쟁터나 단순 커리어 빌딩의 장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모습은, 오늘날 대표감이 잘 보이지 않는데 대표를 뽑아야하는 선거를 키워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대의제도의 본질마저 흐려져 버리고 있는 2008년, 지금의 20대가 의회정치의 주역으로 2020년 즈음에는 그것이 비단 흐려지는 것, 망각되는 것을 넘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보다 심각하다.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가 나타날 것이며, 심지어 경제 분야의 양극화와 같은 정치 분야에서의 치자와 피치자의 분절을 내포한 사실상의 양 자간이분법의 구도를 배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준비가 되어있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 그것이 대의주의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당연 갖추어야할 자격이며, 대표를 선출하는 우리들이 살펴야할 덕목이다.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보기에만 좋은 명품 가방을고르는 것이아니기 때문이다.겉이 검은 비닐봉지에 불과할지라도 그 안에국민의 애환과 여망을 담아낼 수있는, 대표로서의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었는가, 그것이 정치인이, 진정한 대표가 갖추어야할 모습이다. 졸업생 l신동민 stoocom@nate.com

Sun Feb 24 2008 15:22: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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