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세상만사

신동민

경제는 747로, 외교는 어디로?

Sat Dec 29 2007 13:18: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경제는 747로, 외교는 어디로? 2008년 새해가 밝았다. 日新又日新 하는 마음으로 살아 2008년 1월 1일이 평소 하루와는 다른 무슨 색다른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하는 성실한 장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자연을 분절해 인식하는 학문이란 무지함을 구축한 인간에게, 숫자의 바뀜은 무엇인가 새로운 의미를 전해주는 듯 하다. 쉽게 말해 달력 한 장 새로 넘기는, 평소의 하루와는 먼가 다른 수고로움을 요구하는 2008년 그리고 1월이 아닌가. 게다가 대한민국은 2008년 단순히 달력 한 장 넘기는 것 보다 훨씬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정권교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정부와는 다른 세력 출신의 대통령 취임하는 한 해기 때문. 대통령 한 분의 변화는 단지 그 분 한 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세력 교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2008년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변화가 불어 닥칠 것이 쉬이 예상된다. 국제정치, 외교 분야도 이런 변화의 바람이 벌써부터 느껴진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외교통상부와 통일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 문제는 한국 외교정책은 인간의 학문처럼 새정부 취임이라는 분절을 통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지만, 국제정치환경은 위대한 자연처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힘든 난제 줄줄이 남아 있어 5년 전, 참여정부 출범 4달 전 2002년 10월 촉발된 북핵 위기는 비록 2007년 2.13합의 이후 북핵 폐기 제 2단계인 불능화와 신고 조치 국면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dismantlement)라는 궁극적 목표까지는 갈길이 많이 남았다. 게다가 폐기라는 용어에 담은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 등 그 당사자가 머리 속에 그리고 있는 북핵 문제의 궁극적 도달점은 상이할 수도 있다. 또 한번 길고긴 외교적 갈등과 고뇌의 시간이 예견될 수 도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시고, 이명박 당선자는 오시지만, 북핵은 5년 전과 다름없이 그 ‘난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차원의 북핵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에서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합집산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듯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협력을 증대하고 있고, 일부 군사훈련까지 함께 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도 미국과 지속적인 경제교류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有所作爲”라는 구호답게 그 정치적인 의사를 심심치 않게 드러내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한 러시아와 정치, 군사 협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과 중국, 혹은 일본과 중국간의 경제협력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대립의 가능성을 미리부터 상정하는 것은 과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교사의 수많은 사례는 능력을 갖추면 국가의 의도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의 역사를 오늘날까지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한국 외교 어디로 갈까? 그러나 위대한 자연과 미미한 인간의 관계와 국제정치환경과 국내정치변화의 그것과의 차이점은, 후자의 짝에는 상호 영향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논자들은 거대한 자연처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있는 국제정치구조에, 중국과 일본, 러시아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국으로 구성된 동북아 동북아지역환경에 한국이라는 상대적 약자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짧게는 참여정부 5년간, 길게는 국민의정부까지 포함하는 10년간,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관계에서의 한국의 변화 시도를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읽지 못한 나이브한 시도였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다. 그러나 크게 대북포용정책, 한미동맹재조정,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지는 지난 5년, 10년간의 한국의 외교적 움직임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 그것이 성공이었던 실패였던, 그 결과가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였건 오히려 부작용을 낳았건, 분명히 한국은 국제정치의 주체로서, 결과를 만들 수는 없어도 최소한 자기 운명에 대해 일말의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음이 분명하다. 위대한 자연에 일말의 돌멩이라도 던질 줄 아는 힘과 지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향후 짧게는 5년간, 길게는 수십년간의 한국의 국제정치는 새로 탄생하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10년만에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한 새 정부가 험난한 국제정치환경 속에서 한국의 능력을 십분 발휘 해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현명한 외교선택지를 창조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통해 냉혹한 국제정치의 댓가를 치루게 될지, 혹은 국제정치의 거대함에 굴복해 과거 강대국 의존의 외교를 답습하게 될지는 마치 5년 전 이때처럼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경제는 747로 간다고 한다. 외교는 어디로 갈까?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외교는 살고 죽는 문제와 연결된다는점에서 기대보다는 걱정과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 북핵문제해결,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문제, 동맹조정을 포함한 한미관계,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제도 구축이라는 쉽지 않지만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는외교 과제 앞에서 새정부는 과연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가 이야기했던 ‘프루던스(prudence)'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졸업생l신동민 stooco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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