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세상만사

신동민

남북정상회담, 정상(正常)회담 될까?

Sat Aug 25 2007 07:52: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계획대로였다면 9월 초, 지금쯤 한창 공박이 오가고 있었을 것이다. 결과가 좋았다면 이에 대한 희망에 찬 얘기들이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렸을 것이고, 그 반대였다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쉴새 없이 나왔을 테니까. 특히 12월 대선 국면과 맞물려 이를 좋게 봐야 하는 사람과 좋게 만은 볼 수 없는 사람들은 편을 나눠 신나게 이 한반도 최고의 이벤트에 신나게 색칠과 먹칠을 해대고 있을 것이다. 회담의 오직 ‘한’ 측면만을 부각시킨 채. 바로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다. 북한의 수해 문제로 10월 2일과 4일로 연기된 남북정상회담. 비록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첫 만남만큼 떨림은 없지만, 또한 최근 탈당과 창당을 밥 먹듯이 하고, 경쟁 후보를 쥐 잡듯이 공격하는 정치권의 놀라운 행태에 내성이 쌓인 터라 ‘어 정상회담 한대?’라는 분위기가 일반적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담담하지만,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그 어떤 이벤트보다 흥미로운 행사임에 틀림없다. 정상회담, ‘정치’이면서 ‘외교’ 정상회담의 특성은이것이 바로 ‘정치’의 연장이자 곧 ‘외교’의 영역에 있다는 양면성을 안고 있다는 데서 나온다.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은 정상회담 이면에는 분명 이번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인 의도가 놓여있다고 지적한다. 대선과 관련한 그 의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정상회담이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만남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상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애써 부인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정상의 만남은 동북아 국제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교’적인 성격을강하게 띠고 있다.의제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북의 핵 폐기 이행 문제와 이의 연장선상에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문제는 남북정상의 대화 수준과 후속조치 합의 수준에 따라 동북아의 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반기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핵 문제 추이에 따라 북미관계 정상화를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정상회담을 전후해 6자 회담 및 북미간의 만남이 예정되어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정상회담, 기대와 우려의 교차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국내의 어떤 정치 이벤트보다 ‘잘’ 해야 한다. 국내 정치는 못해봤자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고 다음 선거에서 패배해 야인생활을 하면 그만이지만, 남북관계 중에서도 그 희소성과 무게를 생각해봤을 때 최고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상회담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그 파급이 최소한우리의 생존과 관계되는 지역국제정치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정상회담의 결과가 시원치 않을 때는 열심히 도와주는데 오히려 핵개발을 해버린북한에 슬슬 짜증이 나는 국민들의 인내심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추동력을 잃게 될 위험부담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럽다. 또한 민족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에 섣불리 북한에 다가가다가는 비록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지만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근 십 여 년이 넘는 기간 살얼음판 외교 게임을 벌일 정도의 외교적 담대함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의도에 말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줄 것은 다 주면서 얻은 것은 단지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전후해 많은 걱정을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멀게는 전쟁이 없다고 선언한 10년 후 2차 대전을 맞은 1928년 켈로그-브리앙의 ‘부전조약’, 이미 평화체제를 논의했던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이유다. 남북정상회담, 과연 정상(正常)회담 될까? 걱정만 하고 우려만 해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남의 바짓가랑이만 쫓아다녀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는커녕 험난한 국제정치 과정에서 ‘객체’로 전락할 수 있음을 수많은 국내외적 외교사례는 입증한다. 그러나 과연 이번 정상회담이 과연 향후 남북관계, 동북아 질서의 변화 방향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섬세한 사고에서 추진된 것인지, 그리고 이를 추진한 정치세력이 그럴 정도의 역량을 보여왔는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7년만의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이유다. 특히 동북아 국제정치에 변화의 바람이 부느냐 마느냐를 가늠할 미묘한 시기, 남북정상회담의 국제정치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내 생명이 12월까지 인양 오직 여기에 정치적인 색칠과 먹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정치세력들의 행태를 볼 때 정상회담이 과연 정상(正常)회담이 될지 걱정이 크지 않을 수는 없다. 졸업생 l신동민 stooco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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