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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원

대운하, 파? 말어?

Sun Jun 24 2007 19:53: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대운하, 파? 말어? 요새 이명박 대선예비후보가 들고 나온 경부운하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정부보고서에서는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가 하면, 이명박 후보의 캠프에서는 각종 산업유발효과를 들면서 운하의 타당성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샌 정부보고서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루어지면서 더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운하에 대한 사업성 평가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보다 더 많이 그리고 정교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고려해야할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들도 참 많습니다. 예컨대 시간의 가치라든지, 환경의 가치 같은 것은 주관적인 가치가 많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업성 평가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사실 기존의 비용편익 분석방법으로 분석해보면 경부운하는 그다지 타당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부운하를 팠을 때 몇 가지 들 수 있는 편익은 고용창출효과, 운하 주변의 도시들 경기 부양, 물류비용 절감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에 대한 편익은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준구 교수님이 쓴 재정학 책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글 맨 뒤에 덧붙이는 형식으로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실은 이런 저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모든 비용과 편익을 다 조사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엔 이명박 후보가 경부대운하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공황만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름, 케인즈가 여기서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 케인즈의 말을 들어봅시다. Even apart from the instability due to speculation, there is the instability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human nature that a large proportion of our positive activities depend on spontaneous optimism rather than on a mathematical expectation, whether moral or hedonistic or economic. Most, probably, of our decisions to do something positive, the full consequences of which will be drawn out over many days to come, can only be taken as a result of animal spirits - of a spontaneous urge to action rather than inaction, and not as the outcome of a weighted average of quantitative benefits multiplied by quantitative probabilities. Enterprise only pretends to itself to be mainly actuated by the statements in its own prospecus, however candid and sincere.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Chapter 12에서 발췌) 저기 문장 가운데쯤에 Animal Spirits가 보입니다. 다 비슷한 소리라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단어가 있는 문단을 뽑아봤습니다. 대충 보면 우리가 투자에 대해 판단할 때 계산보다는 동물적인 본능 혹은 충동적인 투자의 욕구 때문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케인즈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기업가의 상은 바로 현대의 창업자인 故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후보도 정주영 회장과 스타일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압니다. 결국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은 과거 자신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동물적 본능”을 믿어달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운하의 타당성은 이명박 후보를 믿으면 타당하고, 믿지 못하고 타당하지 못한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귀결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 덧붙이는 글 - 비용편익 분석을 바라볼 때 주의할 점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 나오는 다음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의 재정학 3판의 7장 및 12장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사실 거의 그대로입니다.) 일단 미리 알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에는 실질적 편익과 금전적 편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편익이란, 사업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금전적 편익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단순히 소득이 이전되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인해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편익을 이야기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전적 편익은 누군가의 손실로 인해 다른 사람이 편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결코 사회적 편익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단순한 소득 증대나 땅 값 상승이 바로 금전적 편익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고용창출효과는 대개 과장되는 경우가 많은 부분입니다. 예컨대 운하를 건설할 때 인력이 50만 명 필요하다면, 5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50만 명 전원이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만약 다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운하 건설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고용창출효과로 인한 편익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경기부양효과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지역주민의 단순한 소득 증대나 땅 값 상승으로 인한 소비증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경기부양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분명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대운하에 대한사업성 평가 보고서를 보실 때참고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5기 l 오경원 mmmnya21c골뱅이한메일쩜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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