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 통신원

[한양] 한양 솔로몬의 지혜, 학업편!

조진용

살아오면서 아직 파출소 앞에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소박함,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당당함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하다못해 교통사고 한번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발걸음 하나도 법률의 규제 속에서만 가능한 복잡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격언은 법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기도 하다. 위클리 한양에서는 금 주부터 4주간 알아두면 언젠가 힘이 될, 학생들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연재한다. 사례 1. 대충 컨닝이나 해볼까? 절대 NO!! 한 학기동안 대리출석과 결석을 일삼으며 학과 공부를 게을리 하던 A군과 B군, 학기말 기말고사 기간이 되자 슬슬 학점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둘을 머리를 맞대 고민하다가 A군은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가기로 했고, B군은 성적이 좋은 선배 C군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날 시험장에 들어온 조교 D군의 날카로운 눈에 둘의 부정행위는 모두 발각되고 만다. A,B,C군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컨닝 페이퍼를 만든 A군은 본교 교칙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 7조 2항 라 목록 ‘컨닝 페이퍼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에 해당하여 유기정학에 처해질 수 있다. 대리시험을 부탁한 B군과 이를 승낙하여 실행한 C군은 같은 규정 제 8조 5항 나 목록 ‘대리응시를 한자와 이를 응시케 한 자’에 해당하여 무기정학에 처해질 수 있다. 이뿐 아니다. A,B,C군은 형법상으로는 학교법인의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했으므로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는가? 물론 가능하다. 기타 사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F학점은 정말 가벼운 처벌이었던 거다. 사례 2. 내 맘대로 공부할 권리!! 졸업을 앞둔 졸업반 X군은 토익시험을 공부하기 위해 시내 모 유명 영어학원에 가서 3개월 과정의 수강료 60만원을 3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하였다. 그런데 X는 강사도 마음에 들지 않고 예쁜 여학생도 없어 학원에 계속 다니기가 싫어졌다. 학원에 가서 이미 수강한 며칠 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학원에서는 개인사정에 의한 수강료환불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한다. C는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없는가? 수강자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최초 월 강의 개시일 전까지는 수강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당해 월 강의 개시일 후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의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요구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월을 제외한 남은 달의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X군은 학원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를 통보하면서 남은 달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카드로 대금을 결재했으므로 신용카드결제업자에게도 대금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붙여야 한다. 사례 3. 위험한 복제 컴퓨터 실습 조교인 S양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보여줄 목적으로 S/W를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불법 복제에 해당하여 처벌받는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에서의 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S양은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동 법에서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초·중·고등교육기관에서의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S양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된다.

Sat Jul 08 2006 14:23: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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