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세상만사

사학법 개정 : 사학 정상화의 의미있는 도약

황병욱

사학법 개정 : 사학 정상화의 의미있는 도약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우리 사학의 기능을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가. 법 개정의 취지는 건전한 사학의 명예를 먹칠해 온 일부 사학들의 부패 사슬을 끊고, 우리 사학과 교육의 품격을 크게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을 것이다. 진통이 따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동안 일부 사학에서 벌어졌던 횡령·공금유용·부당인사 등 비리가 사라지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일부 사학재단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을 수 있어야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민주화가 폭넓게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그늘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일부 사립학교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에는 설립자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가진 기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의 구성원들은 재단 이사장의 제왕적 경영에 아부하거나 아니면 냉소적인 방관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개정 사학법의 시행으로 인한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적발해 처벌하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일부 사학에서는 개방형 이사 도입으로 학교 운영이 불편해진다는 이유를 들어 사학법 개정에 반기를 들고 있다. 또한 종교계 사학들의 경우 개방형 이사의 임명으로 건학이념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사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의 시각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다. 반대 논리는 대략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전체 교육자를 범죄 집단 취급을 한다. 둘째, 이사진에 외부 인사가 투입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 셋째,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첫째 이유는 다수의 선량한 교육자들을 억울하기 그지없게 만드는 일이다. 하지만 교육자들은 대부분 그런 상처까지 감싸 안을지언정 정말로 학교 문을 닫을 만큼 품이 좁지는 않을 것이다. 스승을 욕되게 하는 건 오히려 ‘몇 퍼센트’에 불과한, 일부 사학비리의 주역들이다. 외부 인사 투입, 특히 전교조 인사 개입에 대한 우려도 기우다. 전교조 인사가 개방이사에 선임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적 재산권의 침해’라는 말은 사실 시장논리로 따지면 가장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학교는 설립 순간 주식회사가 아니라 재단법인이다. 그걸 각오하면서까지 귀한 돈 들여 학교를 세운 게 대부분 사학 설립자들의 숭고한 생각이다. 이를 두고 ‘사적 재산권’으로 생각한다면 사회적 존경을 온전히 기대하기란 어렵다. 결국 논리는 사학재단을 개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보는데서 출발한다. 일부 사학 재단은 기업의 사외 이사제와 비슷한 성격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 교육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 재단이사장의 직계존비속 교장 취임 금지 규정 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에는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교육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또한 교육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적인 특혜를 받는 기관이 학교법인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유재산은 더욱 아니다. 누구를 위한 발걸음이어야 하는가 사립학교 설립자들은 숭고한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평생 땀 흘려 번 돈으로 학교를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학교를 마음대로 주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들이 존경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한다. 학교 경영의 주체인 이사회가 개방되면 그들의 희생과 선의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수혜자는 학생이다. 수혜자를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 개정사학법이 이런 모순을 척결할 선봉에 나서야 함은 자명하다. 민초3기 연세대 황병욱 gen7972@hanmail.net

Sat Feb 18 2006 17:31: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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